당근마켓 등 실명인증 실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및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거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운영 가이드 배포

-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제시

- 플랫폼과 모니터링 기관 간 협력 사항 포함

 

2. 당근마켓의 대응

- 2025년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 실시

- '집주인 인증' 표지 부여 시스템 운영

 

3.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 대상물 부당 광고 대상

-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지자체 통보

 

 

□ 운영 가이드 주요 내용 상세

 

1. 기본 원칙: 플랫폼 운영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는 준법성, 신의성실, 투명성, 공정성, 이용자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플랫폼 운영자 준수 사항: 광고 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 관계 확인 절차 마련, 필수 기재 정보 안내, 허위 매물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자율 시정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 광고 게시자 준수 사항: 부동산 주요 정보 정확히 제공, 소비자와 거래 방식 성실히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소비자 유의 사항: 부동산 주요 정보 및 소유권 확인, 광고 게시자와 거래 방식 성실히 협의가 필요합니다.

 

5. 모니터링 협조 사항: 플랫폼 운영자와 모니터링 기관은 허위·과장 광고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부동산의 주요 정보와 소유권 확인

- 거래 방식에 대해 광고게시자와 성실히 협의

- '집주인 인증' 여부 등 확인으로 피해 예방

 

 

국토교통부는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허위매물 광고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