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net

도시‧군계획시설 수립절차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경우)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절차도

도시 · 군기본계획 수립절차도

개발행위 허가철자도(법 제56조~58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사업시행&해제 절차도

광역계획권 지정목적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토계획체계의 개요 • 종전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약 90여 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국토관리가 어려워 국토의 난개발 초래 • 이와 관련하여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개편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절차법 성격이 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국토기본법」으로 개편 •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 ‧ 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1교시  ※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1. 흙의 Capillary potential의 정의 및 Capillary potential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를 설명하시오.2. 융해침하(Thaw settlement)와 융해압밀(Thaw consolidation)을 설명하시오.3. 사력댐(Earth-Rockfill Dam)의 심벽(Core Zone)에서 Arching 현상과 Arching 현상이 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4. 약액주입에 의한 흙막이 차수공법 중 SGR 공법과 LW 공법을 비교 설명하시오.5. IGM(Intermediate Geomaterial)의 정의와 분류를 설명하시오.6. 콘관입시험을 이용한 모래지반의 상대밀도 평가방법을 설명하시오.7. 말뚝항타로 인한 ..

1교시 ※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1. 전단강도 증가율(Su/Po) 과 활용도2. 유동화 채움재(Flowable Fill)3. 암반사면의 기하학적해석(Kinematic Analysis)과 안정해석(Stability Analysis)4. 1.5 숏 시스템(1.5 Shot System)5. 정규압밀점성토의 c 값6. 얕은기초에 대한 Terzaghi의 지지력계수들(Terzaghi's Bearing Capacity Factors)7. 매설관에서 하중인자(Load Factor)8. 소성유동법칙(Plastic Flow Rule)9. 지반내 물의 흐름시 Quick Condition10. π-평면(π-Plane) 상의 Mohr-Coulomb 파괴조건11. 블럭전도파괴(Block Top..

1교시 ※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1. 점성토의 입자구조2. 동결지수와 동결심도3. Perfect Sampling4. 암반의 압착성(Squeezing)5. 불포화토의 투수성6. Patton의 톱니 모델(Saw-tooth Model)7. 영공기 간극곡선과 다짐 특성 8. 필터조건 9. 인버트의 정의 및 활용 방안10. 침투수력(Seepage Force) 11. 말뚝의 하중-침하 곡선12. Suction Pile 13. 싱글쉘 터널(Single Shell Tunnel)  2교시1. 점성토(c, soil)로 이루어진 건조 무한사면과 수중 무한사면에 대한 안전율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때 물의 흐름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정수압상태이다.(사면각도, 토질정수 : )  2. 정규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