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자연환경관리기술사 기출문제 및 예상답안

 
 
 
※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
1.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녹색전환(Green Transition)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경제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소중립 목표: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활용, 성장지향형 탄소 과금 도입 등 GX(Green Transform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녹색금융: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화, 그린수소 등 기술에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혼합금융과 국제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 산업 클러스터 대응: 미국과 EU는 녹색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기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기반 전략을 강조합니다.
• 국제 협력: 한국은 스웨덴과 협력하여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녹색전환 연합을 운영 중입니다.
녹색전환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 창출과 사회적 혁신을 동반하는 중요한 글로벌 과제입니다.

2.『습지보전법』에 규정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습지보전법』에 규정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전형 시설: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생태복원, 모니터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2. 이용형 시설: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탐방로, 관찰대, 교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3. 복합형 시설: 보전과 이용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설로, 생태관광 및 환경교육을 지원합니다.
이들 시설은 습지의 특성과 보호 수준에 따라 설계 및 운영됩니다.

3. 조류의 도피, 회피, 경계 및 비간섭거리(3종을 사례)

조류의 도피거리, 회피거리, 경계거리, 비간섭거리는 인간 접근에 따른 조류의 반응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각각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피거리: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조류가 즉시 날아가 멀리 도피하는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철새 도래지에서 사람이 10m 이내로 접근하면 철새가 날아가는 경우.
2. 회피거리: 사람이 접근하면 조류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걷거나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비둘기가 사람이 2~3m 이내로 다가오면 천천히 걸어 멀어지는 경우.
3. 경계거리: 조류가 하던 행동(먹이 섭취 등)을 멈추고 사람을 주시하거나 경계음을 내는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검독수리가 사람을 보고 깃털을 세우며 경계하는 모습.
4. 비간섭거리: 조류가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더라도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탐조 시 조류 관찰 데크에서 5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새들이 먹이를 먹는 경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입 배경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성격: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및 밀도 완화 가능.
• 대상지역: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개발현황과 잠재력을 고려해 선정.
• 수립절차: 기초조사 → 성장관리방안 입안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3. 성장관리지역 설정 기준
• 시가화 예상 지역,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설정.
• 최근 개발행위허가 건수나 인구증가율이 급증한 지역을 포함하며,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설정.
4. 수립 기준
• 기반시설 배치, 건축물 용도, 건폐율·용적률, 환경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 방안은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생태계서비스의 분류

생태계 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공급 서비스 (Provisioning Services)
• 생태계가 제공하는 물질적 자원으로, 식량, 담수, 목재, 연료, 의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2. 조절 서비스 (Regulating Services)
• 생태계가 자연적 과정을 통해 제공하는 혜택으로, 기후 조절, 홍수 및 침식 방지, 수질 정화, 해충 및 질병 조절 등이 있습니다.
3. 문화 서비스 (Cultural Services)
•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비물질적 혜택으로, 휴양, 생태관광, 교육, 심미적 가치 및 영적 경험 등이 포함됩니다.
4. 지지 서비스 (Supporting Services)
• 다른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과정으로, 토양 형성, 영양소 순환, 광합성 및 서식지 제공 등이 있습니다.

6. LID기법의 식생저류지와 식생수로 단면도(Non scale)

식생저류지와 식생수로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에서 중요한 요소로, 단면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집니다:
1. 식생저류지 (Bio-retention)
• 구성요소: 상부 식재층(잔디, 초본식물, 관목 등), 토양층, 모래층, 자갈층, 침투관.
• 기능: 우수유출수를 저류 및 침투시키며 비점오염물질을 여과.
• 특징:
• 유입부에서 침강지로 유속을 줄이고, 저류 및 침투부에서 물을 처리.
• 경관성과 심미적 효과가 높아 공원, 도로변 등에 적합.
2. 식생수로 (Vegetated Swale)
• 구성요소: 식생층(잔디 등), 여과상(투수성 토양층), 자갈 배수계통.
• 기능: 빗물 유출속도를 감소시키고 침투와 여과를 통해 수질 개선.
• 특징:
• 건식(Dry Swale): 대체로 건조하며 여과상과 유공관으로 구성.
• 습식(Wet Swale): 습지 조건을 유지하며 습지식생 활용.
• 종단경사 1~4%, 최대 유속 0.8m/s 이하로 설계.

7. 육상곤충 현지조사방법

육상곤충의 현지조사 방법은 곤충의 다양성과 서식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합니다. 주요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시기 및 범위
• 조사 시기: 곤충 활동이 활발한 4월 말~10월 중순을 중심으로, 지역별 기후와 곤충의 생활사를 반영해 결정.
• 조사 범위: 초지, 숲, 가장자리 등 주요 서식지 유형별로 조사지점을 설정하며, 서식처와 이동 가능 범위를 포함.
2. 조사 방법
1. 포충망 이용:
• 쓸어잡기(Sweeping): 풀밭 등에서 포충망으로 곤충을 쓸어 채집.
• 털어잡기(Beating): 나뭇가지나 관목을 두드려 떨어지는 곤충을 채집.
• 흡충관(Sucking): 작은 곤충을 흡입기로 채집.
2. 함정트랩(Pitfall Trap):
• 땅 위를 이동하는 곤충을 유인해 채집하는 방식.
3. 야간조사(Light Trap):
• 빛에 유인되는 야행성 곤충을 채집.
4. 이동관찰법:
• 경로를 따라 도보로 이동하며 육안으로 관찰하거나 사진 촬영 후 동정.
3. 기록 및 동정
• 채집된 곤충은 디지털 사진 촬영 및 도감을 활용해 동정하며, 국가생물종목록 등 표준 자료를 참고.
• 다양한 분류군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도를 높임.

8.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1973년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여 생존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1. 부속서에 따른 보호종 분류:
• 부속서 I: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며 과학적 목적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예: 코뿔소, 호랑이).
• 부속서 II: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거래 규제가 필요한 종으로, 수출국 관리당국의 허가 필요(예: 사향노루).
• 부속서 III: 특정 국가가 보호 요청한 종으로, 완화된 규제 적용.
2. 무역 면제 규정:
• 개인 소지품, 과학 연구 목적 등 비상업적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
3. 관리 및 과학 당국 지정:
• 각 당사국은 CITES 이행을 위해 관리당국과 과학당국을 지정하여 허가서 발급과 교역 영향을 평가.
4. 목적:
• 야생동식물의 무분별한 남획과 국제거래로 인한 멸종 방지 및 생태계 보호.

9. 육상식물의 생물계절 조사항목

육상식물의 생물계절 조사 항목은 식물의 계절적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생리적 및 생태적 단계를 포함합니다.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잎 관련 항목:
• 잎눈 파열 (녹색 조직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
• 개엽 (완전히 펴진 잎이 관찰되는 시점)
• 잎 생장 (잎 크기가 증가하는 시점)
• 단풍 (50% 이상의 잎 색이 변하거나 90% 이상 변한 시점)
• 낙엽 (50% 이상의 잎이 떨어지는 시점).
• 꽃 관련 항목:
• 꽃눈 파열 (꽃잎 조직이 보이는 시점)
• 개화 (번식기관이 보일 정도로 꽃이 벌어짐)
• 만개 (90% 이상의 꽃이 피는 시점)
• 낙화 (90% 이상의 꽃이 마르거나 떨어지는 시점).
• 열매 관련 항목:
• 열매 생성 (어린 열매가 관찰되는 시점)
• 열매 성숙 (완전히 자란 후 색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
이러한 조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생태계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10. Braun-Blanquet의 우점도 계급

Braun-Blanquet의 우점도 계급은 식물사회학에서 식생의 피도(coverage)와 개체수(abundance)를 기준으로 식물의 우점도를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이 계급은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뉩니다:
• 5: 피도 75~100%
• 4: 피도 50~75%
• 3: 피도 25~50%
• 2: 피도 5~25%
• 1: 피도 1~5%
• +: 피도가 1% 미만이지만 개체가 드물게 관찰됨
• r: 매우 희소하며 개체가 거의 없음.

11. UN SDGs(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K-SDGs(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정된 국제적 및 국가적 목표 체계입니다.
UN SDGs
• 정의: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글로벌 의제. 2030년까지 빈곤, 불평등,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
• 주요 목표:
• 빈곤 종식(Goal 1), 기아 해소(Goal 2), 양질의 교육 보장(Goal 4), 기후변화 대응(Goal 13) 등.
• 특징: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환경 보호를 통합적으로 다룸.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하는 보편적 목표.
K-SDGs
• 정의: UN SDGs를 기반으로 한국의 사회·경제·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립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
• 비전과 전략:
• 비전: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실현.
• 전략: 사람(포용사회), 번영(경제성장), 환경(보전), 평화와 협력.
• 특징:
• 한국의 문제(저출산, 미세먼지, 남북평화 등)에 맞춘 지표 추가.
• 사회적 공론화와 민관 협력을 통해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
K-SDGs는 UN SDGs에 기여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특수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로 설계되었습니다.

12. 환경분쟁 원인재정(原因裁定)제도

환경분쟁 원인재정(原因裁定) 제도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환경피해와 가해행위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존의 피해액 산정과 책임소재를 포함한 “책임재정”과 구별됩니다.
주요 내용
1. 도입 배경 및 목적:
• 환경분쟁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됨.
• 소송 대신 간단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분쟁 해결 가능.
2. 기능 및 장점:
• 비용 및 시간 절감: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분쟁 해결 속도를 높임.
• 분쟁 예방: 원인 파악을 통해 사전적 문제 해결 가능.
•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 제공: 피해자에게 선택권 확대.
• 전문성 강화: 환경분쟁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
3. 운영 방식: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의견 청취, 현장 조사, 전문가 감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
• 법원과 협력하여 준사법적 역할로 활용 가능.
4. 한계 및 과제:
• 위원회의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운영 부담이 큼.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강화와 법제적·행정적 지원 필요.
원인재정은 환경피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되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발전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3. GTI(Global Taxonomy Initiative)
 

**GTI(Global Taxonomy Initiative)**는 1998년 생물다양성협약(CBD) 하에 설립된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분류학적 지식과 역량 부족 문제(분류학적 장애, Taxonomic Impediment)**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목적
1. 분류학적 역량 강화:
• 전 세계 및 지역의 분류학적 필요를 평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개발.
2. 정보 접근성 향상:
• 분류학 관련 데이터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생물다양성 관리 및 정책 결정 지원.
3. 국제 협력 촉진:
• 정부, 학계, 비정부기구(NGO)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과 정보 교환을 활성화.
주요 활동
• 분류학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자연사 표본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 개발도상국의 분류학 연구 역량 향상.
중요성
분류학은 생물종 식별과 생태계 이해의 기초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GTI는 이러한 기반을 강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다음 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25점)
1. 자연환경복원의 원칙과 복원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복원의 원칙
자연환경복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상위 계획과 연계: 국가 및 지역의 환경계획과 부합하며, 정책과 상호 연계되어야 함.
2. 이해관계자 참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3. 생태적 연계성 고려: 생태계의 연결성과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고려.
4. 구조와 기능 회복 중점: 자연생태계의 건강성과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
5. 오염 제거 포함: 토양, 지하수 등 환경오염 정화도 포함.
6. 지속적 모니터링: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행.
자연환경복원의 과정
자연환경복원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조사 및 분석:
• 대상지의 생태적 상태와 문제를 조사(예: 환경 오염, 서식지 파괴).
• GIS 분석 및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과제 도출.
2. 기본 구상 및 계획 수립:
• 복원 목표 설정(예: 생물 다양성 증진, 서식지 복원).
• 복원 설계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
3. 복원 실행:
• 식생 복원, 오염 정화 등 실제 복원 작업 수행.
• 예: 나무 심기, 서식지 재구축.
4. 모니터링 및 평가:
• 복원 후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
•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 시 계획 수정.
5. 유지관리:
• 복원된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 상태 유지.

2.「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목표로 수립한 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추진 배경
•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필요.
• 계획 기간 및 체계 일치: 국토와 환경계획의 수립 시기를 일치시켜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 전환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주요 내용
1.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
• 국토공간 구조 개편: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춘 효율적 공간 활용.
• 국토환경 연결성 강화: 생태축 복원 및 녹지 확충.
•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재난 대응.
• 스마트 그린인프라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인프라 조성.
• 남북 및 국제 협력 강화: 한반도 생태축 연결과 국제적 협력 확대.
2. 이행관리 방안:
• 국토부와 환경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상호 공유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
•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지침과 관리 체계를 마련.
3. 협력 구조:
•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
• 실무협의체와 전담팀(TF)을 통해 지속적인 협업 추진.
기대 효과
• 개발과 보전 간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실현.
•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등 미래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
•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

3. 국립공원 내 탐방로 훼손유형 및 정비방법을 설명하시오.

국립공원 내 탐방로 훼손 유형
국립공원의 탐방로는 탐방객의 이용과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훼손이 발생합니다. 주요 훼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면침식: 탐방객의 발걸음과 빗물로 인해 노면이 깎이는 현상(37%로 가장 흔함).
2. 뿌리노출: 토양 유실로 인해 나무뿌리가 드러나는 현상.
3. 노폭확대: 탐방객이 길을 벗어나면서 탐방로 폭이 넓어지는 현상.
4. 암석노출: 토양이 제거되어 암석이 드러나는 현상.
5. 비탈붕괴: 급경사지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현상.
6. 쓰레기 투기 및 식생 훼손: 탐방객의 부주의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방법
탐방로의 훼손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다양한 정비 방법이 사용됩니다:
1. 배수시설 설치:
•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해 배수로와 물길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침식을 방지.
2. 야자매트 및 목재 데크 사용:
• 야자매트(코코매트)와 목재 데크를 깔아 노면 보호 및 미끄럼 방지.
3. 탐방로 이격 및 재설치:
• 낙석 위험 지역이나 심각한 침식 구간은 탐방로를 사면에서 이격하여 새롭게 조성.
4. 식생 복원:
• 훼손된 구간에 토양 복원 후 식생을 심어 자연적 회복을 유도.
5. 안전시설 설치:
• 낙석 방지망, 안내판,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해 탐방객 안전 확보.
6.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 정기적으로 탐방로 상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 운영.
결론
탐방로 훼손은 자연환경과 탐방객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과학적 접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비 방법을 통해 탐방로 보전과 이용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한반도 고산·아고산대의 기후특성과 토양, 식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한반도 고산·아고산대의 기후, 토양, 식생
1. 기후 특성
• 고산기후: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기온이 하강하며, 일교차가 큼. 상대습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아 수분이 풍부함.
• 기온 변화: 대류권에서 고도가 1km 상승할 때마다 약 6.5℃씩 기온이 하강하며, 저지대와는 다른 독특한 기후대를 형성.
• 자외선 및 일사량: 공기가 희박해 자외선과 일사량이 강함.
• 계절성 변화: 겨울철에는 차가운 북서풍, 여름철에는 남풍의 영향을 받아 계절풍 기후의 특징을 보임.
2. 토양 특성
• 주요 토양 유형: 갈색적윤산림토양, 암쇄토양, 적색산림토양 등이 주로 분포.
• 토양 특성:
• 유기물 함량이 높고 pH는 약산성(6.4~7.16)으로 나타남.
• 배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하지만 영양염류가 부족한 편.
• 형성 요인: 고도와 지형에 따른 침식 및 퇴적 과정의 영향을 받음.
3. 식생 특성
• 수직적 분포: 고도가 높아질수록 식생이 수직적으로 구분됨.
• 아고산대: 주로 상록침엽수(예: 분비나무, 구상나무)와 낙엽활엽수가 분포.
• 고산대: 극지식물과 고산식물이 제한된 공간에 분포하며, 환경 스트레스에 적응한 식물군락이 형성됨.
• 습지 식생: 점봉산, 오대산 등 고산습지에는 Quercus 속(참나무류)과 Pinus 속(소나무류)이 우점하며, 인간 간섭이 적은 자연 상태를 유지.
요약
한반도 고산·아고산대는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 강한 자외선 등의 독특한 기후 조건을 가지며, 이에 따라 영양염류가 부족하지만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과 수직적으로 구분된 식생대를 형성합니다. 이는 생태적 가치가 높아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5.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절차와 단계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 추진 절차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납부자(또는 대행자) 등이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2. 단계별 세부 내용
1단계: 수요조사 및 대상사업 선정
• 시행 주체: 환경부, 지자체
• 주요 내용:
• 반환사업 신청자는 반환사업 신청 내역서를 환경부에 제출.
• 지자체는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이를 취합해 대상사업을 선정.
• 추진 시기: 전년도 11월 공고 → 신청 및 검토(12월) → 대상사업 선정(다음 해 1월).
2단계: 반환사업 승인 신청 및 승인
• 시행 주체: 납부자 또는 대행자(신청), 환경부(승인)
• 주요 내용:
• 반환사업 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 환경부는 서류 검토 후 반환사업 승인 여부를 통지.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납부내역 등.
3단계: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 시행 주체: 납부자 또는 대행자, 지자체
• 주요 내용:
• 인·허가 절차 이행 및 행정적 요건 충족.
• 생태자문단 운영을 통해 설계 및 행정 절차 검토.
4단계: 착공
• 시행 주체: 납부자 또는 대행자(공사), 환경청(관리·감독)
• 주요 내용:
• 반환사업 공사 착수 및 진행.
• 필요 시 착수 반환금 신청 가능.
• 환경청은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
5단계: 준공 완료 및 준공 검사
• 시행 주체: 납부자 또는 대행자(준공), 환경청(검사)
• 주요 내용:
• 준공 완료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관련 서류 제출.
• 환경청은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6단계: 반환금 신청 및 산정·지급
• 시행 주체: 납부자 또는 대행자(신청), 환경부(산정·지급)
• 주요 내용:
• 준공 후 반환금 신청서를 제출.
• 환경부는 준공 결과를 검토해 반환금을 산정하고 지급.
• 처리 기한: 반환금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지급.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 준공 후 초기 2년간은 납부자 또는 대행자가 유지관리 수행.
• 이후 추가적인 유지관리는 지자체와 토지소유자가 담당하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를 평가.

6.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평가 개선 지침(환경부, 2019)」에서 제시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 서식지 평가방법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평가 개선 지침(환경부, 2019)」**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보전·복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으로, 서식지 평가 방법과 활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멸종위기종 서식지 평가 방법
서식지 평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존과 번식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분석하여 보전 및 복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평가 항목
1. 생태적 중요성:
• 대상 지역이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로서 가지는 생태적 가치.
• 생태축 연결성 및 종 다양성 고려.
2. 서식지 질적 평가:
• 서식 환경의 적합성(예: 먹이, 번식 장소, 은신처 등).
• 위협 요인(오염, 개발 압력 등)의 존재 여부.
3. 공간적 특성:
• 지형, 토양, 수자원 등 물리적 환경 조건.
•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4. 위협 요인 분석:
• 인간 활동(개발, 농업 등)으로 인한 훼손 정도.
•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영향.
평가 절차
3. 대상지 선정:
• 멸종위기종 출현 기록 및 잠재 서식지 기반으로 후보지 선정.
2. 현장 조사: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환경 요인 조사.
3. 분석 및 등급화: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식지를 등급화하여 보전 우선순위를 설정.
2. 활용 계획
평가 결과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활용됩니다.
주요 활용 방안
5. 보전 및 복원 사업 추진:
• 서식지 개선 및 복원 우선지역 선정.
• 생태통로 설치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복원사업 수행.
2. 정책 수립 지원:
•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생태계 보전 전략 수립에 반영.
• 개발사업 사전 환경영향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3.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강화: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식지 상태 변화 추적.
• 위협 요인 제거와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
4. 교육 및 협력 강화:
•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민관 협력을 통한 서식지 보전 활동 확대.
3. 결론
이 지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과 보전 간 균형을 도모하며, 국가 차원의 생태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다음 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25점)
1.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환경부, 2020)」에서 제시하는 수생태계복원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환경부, 2020)」**에서 제시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수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해 훼손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주요 구성
수생태계 복원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기본 원칙과 방향:
•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종적(상류-하류) 및 횡적(수체-수변-유역) 연결성 확보.
• 하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복원.
2. 목표 설정:
• 법정보호종 및 깃대종 보전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 수질 개선 및 서식지 복원을 통한 생태계 회복.
3. 중·장기 사업계획:
• 복원 대상 하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도별 사업 계획 수립.
•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포함.
4. 복원 대상 선정 및 평가:
•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결정.
• 평가 기준: 생물 서식처 중요도, 훼손 정도, 연결성 등.
5. 구체적인 복원 방법:
• 여울·소 조성, 어도 설치, 생태저류지 조성 등 서식지 개선.
• 환경생태유량 공급 시설 설치로 건천화 방지.
6. 전문가 자문 및 협력:
•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충실한 계획 수립.
•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적 검토와 실행력 강화.
2. 수생태계 복원계획 추진 절차
3. 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 대상 하천의 생태적, 물리적 상태를 조사.
•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복원 방향 설정.
2. 승인 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복원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상위 계획과 부합 여부를 검토 후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
• 유역환경청은 기술 검토 후 승인.
3. 사업 시행:
•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복원사업 착수.
• 필요 시 전문기관(예: 한국환경공단) 지원 활용.
4.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복원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효과 평가.
• 필요 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3. 활용 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5. 정책 수립 기반 제공:
•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생태하천 보전 정책 반영.
•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와 연계.
2. 지역사회 기여:
•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적 휴식 공간 제공.
•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3. 기후변화 대응:
• 하천의 자연적 물순환 기능 회복으로 홍수 및 가뭄 완화.

2. 도시열섬의 원인과 결과, 저감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도시열섬의 원인, 결과, 저감방안
1. 원인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 UHI)은 도시 지역의 기온이 주변 교외 지역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녹지 감소: 도시화로 인해 녹지가 줄어들어 증발산 작용을 통한 냉각 효과가 감소.
• 불투수성 표면 증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불투수성 재료가 도시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
• 인공열 방출: 자동차 배기가스, 에어컨,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열.
• 건축물 밀집: 고층 건물이 바람의 흐름을 막아 열이 축적되고 냉각이 어려움.
• 기하학적 구조: 좁은 거리와 빽빽한 건물 배열로 인해 복사열 방출이 제한됨.
2. 결과
도시열섬 현상은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 기후 및 생태계 영향:
• 도심 기온 상승으로 열대야 현상 증가.
• 대기오염물질 정체로 스모그와 오존 농도 상승.
• 에너지 소비 증가:
• 냉방 수요 증가로 전력 사용량 급증 및 정전 위험 확대.
• 건강 문제:
• 열사병,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악화.
• 열대야로 인한 수면 장애와 생산성 저하.
• 사회적 불평등 심화:
• 저소득층이 더 큰 영향을 받음(냉방시설 부족 등).
3. 저감방안
도시열섬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녹지 및 물 활용
1. 도시 녹지 확대:
• 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옥상 녹화 등을 통해 증발산 작용 강화.
2. 물길 복원:
• 하천 복원과 물길 조성을 통해 도심 온도 저감(예: 청계천 복원 사례).
건축 및 도시 설계 개선
3. 반사율 높은 재료 사용:
• 건물 지붕 및 도로에 태양광 반사 페인트나 밝은 색상 재료 적용.
2. 투수성 포장 확대:
• 불투수성 포장을 투수성 블록으로 교체해 빗물을 저장하고 냉각 효과 제공.
에너지 관리
5. 에너지 효율 개선:
•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냉방기기 효율 향상을 통해 인공열 발생 억제.
2. 교통량 관리:
• 차량 통행 제한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배기가스 감소.
정책 및 모니터링
7. 열섬 지도 제작 및 관리:
• 열섬 강도와 취약지역을 파악해 맞춤형 대책 수립(예: 서울시 열섬 지도 활용).
2. 법적 규제 강화:
• 건축 허가 시 바람 통로 확보와 녹지 면적 의무화 등 정책 도입.
결론
도시열섬은 도시화와 기후변화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녹지 확대와 에너지 관리, 그리고 도시 설계 개선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한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한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1. 물관리의 기본이념 (제2조)
•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해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함.
• 물관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생활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야 함.
• 물의 효용을 최대화하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재해 예방을 포함한 안전한 관리가 필요.
2.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8조~제15조)
1. 물의 공공성:
• 물은 공공재로서 공익을 우선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2. 건전한 물순환:
• 생태계 유지와 인간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3. 수생태환경의 보전:
• 생물 서식공간으로서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며, 훼손된 수생태계를 개선·복원.
4. 유역별 관리:
• 유역 단위로 지속가능한 개발·이용·보전을 도모하고, 유역 간 조화를 유지.
5. 통합 물관리:
• 지표수와 지하수 등 모든 형태의 물을 균형 있게 관리하며, 물순환 전 과정을 고려.
6. 협력과 연계 관리:
•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 지역 간 연대를 이루고, 한 지역의 변화가 다른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7. 물의 공평한 배분:
• 국민과 생태계 모두가 공평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
8. 물수요 관리:
• 용수를 절약하고 손실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검토사항
통합물관리는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유역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유역 단위에서 수량과 수질,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실행.
•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협력 강화.
2.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 및 실행력 확보.
3.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마련:
• 수문학적 데이터와 GIS 기반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 기후변화와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예측 모델 활용.
4. 수량-수질-생태 통합 접근:
• 수질 개선과 함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복합적인 접근 필요.
• 하천 복원 및 생태계 연결성 강화.
5.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
• 지역별 특성과 문제를 반영한 맞춤형 물관리 계획 수립.
• 주민 참여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
6. 기후변화 대응 전략 통합:
• 가뭄,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후 적응형 물관리 전략 도입.
•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된 친환경 기술 적용.
7. 재원 확보 및 경제적 효율성 검토:
•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 강구(예: 민간 투자 유도).
•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결론
「물관리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본이념과 원칙에 따라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유역 중심의 관리, 부처 간 협력, 데이터 활용, 지역 맞춤형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물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4. 호안경사 정도에 따른 저수로 호안조성 공법과 식재종 선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저수로 호안조성 공법과 식재종 선정
1. 호안경사 정도에 따른 공법
호안의 경사도는 공법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사도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만한 경사(1:3 이하):
• 자연형 호안공법:
• 식생호안: 갈대, 물억새, 갯버들 등 정수식물과 관목을 식재하여 자연적 안정성을 확보.
• 토목섬유 활용: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해 황마망, 코코넛 매트 등 사용.
• 석재 호안:
• 자연석 또는 사석을 사용하여 하안을 보호하고, 틈새에 식생을 심어 생태적 기능 강화.
2. 중간 경사(1:2~1:3):
• 복합형 공법:
• 나무말뚝, 섶단 쌓기와 같은 목재계 호안을 적용하여 유실 방지 및 식생 조합.
• 녹화마대쌓기: 마대 내부에 토양을 채우고 표면에 식물을 심어 안정성 확보.
• 돌망태공법:
• 돌망태(가비온)를 설치하고 그 위에 토양과 식물을 조합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생태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
3. 급경사(1:2 이상):
• 콘크리트 기반 공법:
• 연결 콘크리트 블록이나 콘크리트 깔기를 적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 단, 생태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블록 틈새에 식생을 심거나 정수식물대를 병행 설치.
• 돌쌓기 공법:
• 자연석을 포개어 쌓고 틈새에 갯버들, 물억새 등을 심어 생태적 조화 유지.
2. 식재종 선정
호안의 안정성과 생태적 복원을 위해 적합한 식재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정수식물 (수변 및 얕은 수역):
• 갈대, 물억새, 달뿌리풀: 뿌리가 강해 토양 고정 능력이 뛰어남.
• 부들, 줄: 수질 정화와 서식지 제공.
2. 관목류 (비탈면 상단부 및 중단부):
• 갯버들, 산딸나무: 뿌리가 깊고 강한 고정력을 제공하며 생태적 다양성 증진.
3. 초본류 (비탈면 전체):
• 억새, 띠풀: 빠르게 자라며 토양 유실 방지.
• 클로버류: 지피식물로서 비탈면 안정화에 기여.
4. 기타 녹화재료:
• 황마망, 코코매트와 결합하여 초본류 및 정수식물의 활착을 돕는 보조재료 활용.
3. 결론
호안경사의 정도에 따라 자연형, 복합형, 구조적 공법이 적절히 선택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갈대, 물억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식재종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하천의 안정성과 생태적 가치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5. 대도시와 인접한 폐경작지를 활용한 나비곤충(큰주홍부전나비)생태숲을 조성하고자 한다. 기본계획도(Non scale)를 제시하고 복원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대도시 인접 폐경작지를 활용한 큰주홍부전나비 생태숲 조성 방안
1. 큰주홍부전나비 생태숲 조성의 필요성
• 생물다양성 증진: 큰주홍부전나비는 서식지 감소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종으로, 생태숲은 이들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개체 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
• 도시 환경 개선: 폐경작지를 활용하여 녹지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도시열섬 완화, 공기질 개선 등 환경적 이점 제공.
• 교육 및 관광 자원: 생태숲은 환경 교육과 생태 관광의 장으로 활용 가능.
2. 생태숲 조성 계획
(1) 입지 선정 및 설계
• 입지 조건:
• 대도시와 인접한 폐경작지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
• 주변에 나비 서식에 적합한 녹지 또는 하천이 있는 곳.
• 개발 압력이 낮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부지.
• 설계 요소:
• 나비 서식지 중심의 공간 구성(나비 서식처, 번식처, 먹이원).
•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설계(녹지축과 인접 생태계 연결).
• 탐방로, 쉼터 등 방문객을 위한 친환경 시설 설치.
(2) 식생 계획
• 큰주홍부전나비의 주요 식생:
• 유충 먹이식물: 칡, 갈퀴덩굴 등 나비 유충이 섭식 가능한 식물.
• 성충 흡밀식물: 금낭화, 패랭이꽃, 엉겅퀴 등 꽃꿀을 제공하는 식물.
• 서식 및 은신처 식물: 억새, 갈대 등 나비가 은신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식물.
• 다양한 층위 조성:
• 초본층(꽃 식물), 관목층(덩굴성 식물), 교목층(큰 나무)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곤충과 나비의 서식 공간 제공.
(3) 관리 및 유지 방안
•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나비 개체 수와 식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효과 평가.
• 지역 주민 참여:
• 주민과 협력하여 관리 활동(예: 잡초 제거, 추가 식재)을 수행.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3. 기대 효과
1. 생물다양성 보전:
• 큰주홍부전나비와 그 외 곤충 종들의 안정적인 서식지 제공.
2. 환경 개선:
• 폐경작지를 녹지로 전환하여 도시 환경 질 향상.
3. 지역 활성화:
• 생태 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
결론
큰주홍부전나비 생태숲 조성은 대도시 인근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적합한 식생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생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6.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과 지원내용 및 지정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 지원내용, 지정사례
1. 지정요건
• 법적 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지정 기준:
•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
• 교통량이 많거나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인접한 지역.
2. 지원내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대기오염 관리:
•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및 모니터링.
• 도로 청소차 및 살수차 운영 강화.
• 취약계층 보호:
• 공기 정화시설 설치(학교, 어린이집 등).
• 보건용 마스크 보급.
•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생태적 개선: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수목 식재.
• 기술적 지원:
• IoT 기반 대형 공사장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창호 부착형 환기 시스템 및 흡입 매트 설치.
3. 지정사례
• 서울시 사례:
• 최초 지정(2020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 예: 금천구는 도로변 흡착필터 설치 및 취약계층 시설에 공기 정화장치 도입.
• 추가 지정(2021년): 관악구, 광진구, 성동구.
• 관악구: 직화구이 음식점에 방지시설 설치.
• 광진구: 공사장 IoT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성동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매연 차량 탐지 시스템 운영.
• 현재 서울시 내 총 9개 구역이 지정되어 맞춤형 사업을 추진 중.
결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실행이 중요합니다.

 
 
 
※ 다음 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25점)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제도의 도입목적과
지정 및 관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유입주의 생물 제도의 도입목적과 지정 및 관리 절차
1. 도입목적
유입주의 생물 제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생태계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래생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태계와 인체,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태계 보호: 외래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사전 예방: 유해 생물의 국내 유입 전에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
• 국제 협력: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이행을 통해 국제적 책임 수행.
2. 지정 절차
유입주의 생물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며,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선정:
•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적으로 유해한 외래생물을 조사.
• 선정 기준:
•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종.
• 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
• 기존 교란종과 유사한 유전적·생태적 특성을 가진 종.
• 국내 환경에 적응 가능성이 높은 종.
2. 위해성 평가:
• 대상 생물의 생태적 특성, 국내 정착 가능성, 위해성 등을 평가.
3. 지정 고시:
• 환경부 장관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고시(예: 환경부고시 제2023-229호).
4. 정보 공개:
•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목록과 특성을 대국민 자료로 제공(예: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3. 관리 절차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3. 수입·반입 규제: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면 사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시 위해성 평가를 통해 관리 여부 결정.
2. 불법 유입 방지:
• 관세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수입·반입을 차단.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3. 모니터링 및 대응:
• 국내에서 발견된 경우 즉각 신고 및 제거 조치.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착 가능성을 평가.
4. 교육 및 홍보:
• 자료집 발간 및 대국민 교육을 통해 외래생물의 위해성 인식 제고.
4. 지정 사례
• 2023년 기준, 총 706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됨(포유류, 어류, 곤충, 식물 등 포함).
• 예: 특정 곤충(54종), 식물(71종) 등이 국내 정착 가능성과 위해성이 높아 추가 지정됨.
결론
유입주의 생물 제도는 외래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사회·경제적 피해 방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식지 환경과 야생동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지에서의 미소서식지(microhabitat)
조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산지에서의 미소서식지(microhabitat) 조성 방안
1. 미소서식지의 개념과 필요성
• 미소서식지란 특정 생물종(특히 소형 동물, 곤충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환경을 말합니다.
• 산지에서 미소서식지 조성은 서식지 단절과 파편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특히, 미소서식지는 야생동물의 은신처, 먹이 공급원, 번식 장소로 기능하며,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미소서식지 조성 시 고려사항
1. 대상 종의 생태적 특성 분석:
• 목표종(예: 곤충, 양서류, 조류 등)의 서식 환경 요구 조건(온도, 습도, 은신처 등)을 분석.
• 예: 양서류는 습지와 물웅덩이가 필요하며, 곤충은 다양한 식생과 나무 껍질 같은 서식지가 중요.
2. 환경 요소 평가:
• 토양 상태, 수분 공급, 햇빛 조건 등 물리적 환경을 조사.
• 산지 내 기존 서식지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
3. 파편화된 서식지 연결:
•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소서식지를 산림 내 주요 서식지와 연결.
3. 미소서식지 조성 방법
3. 구조적 요소 활용:
• 고목 및 낙엽층 보존: 고목과 낙엽은 곤충과 작은 포유류의 은신처 및 먹이원으로 활용.
• 돌무더기 및 통나무 배치: 양서류와 파충류가 은신하거나 번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작은 물웅덩이 조성: 양서류와 수생곤충의 서식처로 활용.
2. 다양한 식생 도입:
• 토착 식물을 식재하여 먹이 공급원과 은신처 제공.
• 예: 꽃이 피는 식물은 나비와 벌 같은 곤충을 유인하고, 관목은 조류의 번식 장소로 적합.
3. 습도 유지 및 수분 공급:
• 물웅덩이, 작은 습지 조성을 통해 수분을 유지하고 미세기후를 조절.
• 배수로를 활용해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구축.
4. 인공 구조물 설치:
• 새집이나 박쥐 상자 등 인공 서식지를 설치하여 특정 종 보호.
• 곤충 호텔(벌이나 딱정벌레 서식을 위한 구조물) 도입.
4. 관리 및 모니터링
5. 정기적 점검:
• 미소서식지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
2.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 목표종의 개체수 변화와 이용 빈도를 조사하여 효과 평가.
3. 지역 주민 참여 유도:
• 주민들이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임.
5. 기대 효과
•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 개선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 산림 생태계 내 먹이사슬 회복과 환경 안정화.
•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생태 교육 및 자연 체험 기회 제공.
미소서식지는 산림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 간 공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환경부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체계와 활용분야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분류체계와 활용분야
1.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체계
토지피복지도는 지구 표면의 지형지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공간정보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환경부는 해상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분된 체계를 제공합니다:
1. 대분류 (해상도 30m급):
• 총 7개 항목으로 구성:
• 시가화·건조지역
• 농업지역
• 산림지역
• 초지
• 습지
• 나지
• 수역.
2. 중분류 (해상도 5m급):
• 대분류를 세분화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구분.
• 예: 시가화·건조지역은 주거, 상업, 교통시설 등으로 세분됨.
3. 세분류 (해상도 1m급):
• 대분류와 중분류를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 총 41개 항목으로 구성.
• 예: 문화·체육·휴양시설, 교육시설 등 상세한 지표 구분 가능.
2. 활용 분야
토지피복지도는 다양한 환경 및 정책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3. 환경정책 수립:
• 국토 변화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생태계 보전 정책 등에 활용.
• 예: 비점오염원 부하량 산정, 수질보전 계획 지원.
2. 도시계획 및 관리:
• 도시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 모니터링.
• 예: 도시 기본계획 수립, 비오톱 지도 작성.
3. 자연재해 대응:
• 하천 유량 추정 및 홍수 위험 지역 평가.
• 예: 댐 방류 시 하류 지역 피해 시뮬레이션.
4. 기후변화 및 대기질 관리:
• 기후대기 모델링, 녹지 비율 분석을 통한 열섬현상 완화 방안 마련.
5. 생태계 복원 및 연구:
• 생물다양성 보호와 서식지 복원 계획 수립.
• 예: 훼손된 산림 복원 및 생태축 연결성 평가.
결론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는 대분류부터 세분류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정책, 도시계획, 자연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국토 변화와 미래 성장 예측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4. 생태축 구성요소인 핵심·거점지역의 선정기준과 평가항목(비오톱지도, 경사도, 표고, 수변공
간)별 보전대상 설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생태축 구성요소인 핵심·거점지역의 선정 기준과 평가항목별 보전대상 설정 기준
1. 핵심·거점지역의 선정 기준
핵심·거점지역은 생태축 내에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 기능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1. 생태적 중요성:
•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 등 주요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번식지.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고유종이 서식하는 지역.
2. 연결성:
•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태축 또는 서식지와 연결될 수 있는 지역.
3. 면적 및 규모:
• 일정 면적 이상(예: 1ha 이상의 산림녹지 패치)으로 자기 유지가 가능한 규모.
4. 법적 보호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예: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5. 위협 요인:
• 개발 압력이나 훼손 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보전 가능한 지역.
2. 평가항목별 보전대상 설정 기준
핵심·거점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오톱 지도
• **비오톱(Biotop)**은 특정 생물군이 서식하는 환경 단위를 나타냅니다.
• 평가기준:
• 비오톱 유형별 보전등급(1등급~3등급)을 기준으로 설정.
• 1등급: 자연성이 높고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예: 원시림, 습지).
• 2등급: 일부 훼손되었으나 복원 잠재력이 높은 지역.
• 3등급: 인공적 영향을 많이 받은 저가치 지역.
2) 경사도
• 경사도는 토지의 경사를 나타내며, 생태적 안정성과 토양 유실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 설정 기준:
• 경사도 15° 이상: 개발 제한 및 보전 우선 대상.
• 경사도 15° 미만: 완충지역 또는 복원 가능 지역으로 활용.
3) 표고
• 표고는 해발고도를 의미하며, 고도가 높을수록 독특한 생물군이 서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설정 기준:
• 고산·아고산대(800m 이상): 보호 우선 대상(예: 구상나무 군락).
• 중저산지(200m~800m): 연결축 및 완충지역으로 활용.
4) 수변공간
• 하천, 호수, 습지 등 수생태계와 인접한 공간은 서식처와 이동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설정 기준:
• 하천 폭 기준으로 최소 50m~200m 폭의 완충구역 설정.
• 습지는 자연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
3. 활용 방안
핵심·거점지역과 평가항목별 보전대상 설정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생태축 연결성 강화:
•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여 야생동물 이동로 확보.
• 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 시 핵심·거점지역 훼손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체 방안 마련.
• 생태복원 사업:
• 훼손된 산림, 습지 복원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회복.
• 도시계획 및 녹지 관리:
• 도시 내 녹지 비율 확대와 비오톱 지도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
결론
핵심·거점지역은 비오톱 지도, 경사도, 표고, 수변공간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선정되며,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생태축 복원에 기여합니다.

5.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배출저감과 탄소흡수관점에서의 계획요소를 각각설명하시오.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
탄소중립도시는 탄소배출 저감과 탄소흡수 확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계획요소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흡수량을 극대화하는 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1. 탄소배출 저감 관점의 계획요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도시 설계와 운영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제로에너지 건축물: 고효율 단열재와 에너지 절약 설비를 적용한 건축물 설계.
• 스마트 에너지 관리: IoT 기반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
2. 녹색교통체계 구축:
•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버스 도입 및 철도망 확충.
• 녹색교통 전환: 보행·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3. 산업 및 자원관리 개선:
• 순환경제 도입: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산업 분야의 탄소배출 감소.
•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공정 기술 적용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 개선.
4. 도시공간 구조 최적화:
• 혼합용도 개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통합하여 이동거리 단축.
• 압축형 도시개발: 고밀도 개발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2. 탄소흡수 관점의 계획요소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녹지 및 숲 조성:
• 도시숲 확대: 도시 바람길 숲, 정원, 가로수 등 생활권 녹지 조성으로 탄소흡수 능력 강화.
• 미세먼지 차단숲: 산업단지 주변이나 도로변에 숲을 조성하여 대기질 개선과 탄소흡수 효과 제공.
2. 습지 및 수변공간 복원:
• 하천, 호수, 습지를 복원하여 자연적 탄소흡수원 확보.
•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생물다양성을 증진.
3. 농업 및 토양 관리:
• 도시농업 활성화와 탄소격리 농법 도입(예: 바이오숯 활용).
• 토양 유기물 함량 증가를 통해 탄소 저장 능력 향상.
4. 생태적 연결성 강화:
• 생태축 복원을 통해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고 자연 순환 체계 회복.
• 녹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야생동물 서식처와 이동 통로 확보.
3. 결론
• 탄소배출 저감은 에너지 효율화, 녹색교통체계 구축, 산업구조 개선 등 기술적 접근이 중심이며, 탄소흡수 확대는 녹지·습지 복원과 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는 자연 기반 해법(NbS)에 중점을 둡니다.
•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6. 자연환경복원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생물종 보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복원에서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생물종 보전방안
1. 생물다양성의 가치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자연환경복원에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1. 생태적 가치:
•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기능(예: 물순환, 탄소저장, 토양 형성)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다양한 생물종은 상호작용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시킵니다.
2. 경제적 가치:
• 생물다양성은 농업, 어업, 의약품 개발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 생태관광 및 자연 기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3. 사회적·문화적 가치:
•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영감을 제공합니다.
• 전통지식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4. 기후변화 대응:
• 생물다양성은 탄소흡수 및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하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의 핵심 요소입니다.
2. 생물종 보전방안
자연환경복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됩니다:
(1) 현지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 중요 서식지 보호:
• 천연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강화.
• 주요 생태축 복원을 통해 서식지 연결성 확보.
• 서식지 복원:
• 훼손된 서식지에 대한 복원사업 추진(예: 숲, 습지, 하천 복원).
• 법적 보호 강화:
• 멸종위기종 지정 및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
(2) 현지외 보전(Ex-situ Conservation):
• 종자은행 및 유전자원 관리:
• 종자은행, 식물원, 동물원의 활용을 통해 멸종위기종의 유전자원을 보존.
• 인공증식 및 재도입:
• 멸종위기종의 개체수를 늘리고 원래 서식지로 재도입.
(3) 통합적 관리와 모니터링: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국자연환경조사와 분포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현황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화.
•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기후변화와 개발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
(4) 정책 및 국제협력 강화:
• 국가 전략 수립: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차원의 보전 전략 시행.
• 국제 협력 참여:
•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목표 이행.
(5) 교육과 인식 제고:
•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물다양성 친화적인 생활습관과 소비문화 확산.
결론
생물다양성은 자연환경복원의 중심 요소로, 생태계 기능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내·현지외 보전, 정책 강화, 국제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