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자연환경관리기술사 기출문제 및 예상답안

 

 

 

※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

1.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생물 15종 이상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생물 15종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트리아
2. 붉은귀거북속 전종
3. 황소개구리
4. 큰입배스
5. 파랑볼우럭(블루길)
6. 꽃매미
7. 붉은불개미
8. 등검은말벌
9. 미국선녀벌레
10. 갈색날개매미충
11. 돼지풀
12. 단풍잎돼지풀
13. 서양등골나물
14. 털물참새피
15. 물참새피
16. 도깨비가지
17. 애기수영
18. 가시박
19. 서양금혼초
20. 미국쑥부쟁이
 
이 생물들은 외래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위협이 되어 지정되었으며,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중 고산식물지대, 유용식물자생지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중 고산식물지대와 유용식물자생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산식물지대
 
고산식물지대는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지대의 특징은:
 
- 높은 고도에 위치하여 특수한 기후 조건에 적응한 식물들이 서식
- 주로 다년생 초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짧은 생장 기간에 적응한 빠른 개화와 생식 전략을 가짐
- 강한 자외선과 바람에 대한 적응으로 키가 작고 특이한 형태를 보임
- 기후변화 연구와 생태계 모니터링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유용식물자생지
 
유용식물자생지는 자생식물 중 식용, 약용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잠재적 용도가 있는 식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구역 또는 그러한 식물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 식용, 약용,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생 식물들이 집중적으로 분포
- 잠재적으로 유용한 식물 자원의 보고 역할
- 전통 의학, 식량 자원, 산업 소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식물들이 서식
- 생물다양성 보존과 유전자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함
 
이러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귀중한 식물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유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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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지표법, 등가중치법

최소지표법과 등가중치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지표법
 
- 토지가 가진 특성 중 한 가지 요소라도 해당되면 적지로 설정하는 방법
- 하위등급은 상위등급 부분을 제외하여 나타냄
- 다양한 환경성 평가인자를 비교적 단순하게 결과로 도출할 수 있음
- 결과 해석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음
- 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보전지역이 제외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
 
□ 등가중치법
 
- 모든 지표나 요소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 각 지표의 중요도를 동등하게 취급함
- 단순하고 편향되지 않은 접근 방식
- 특정 지표에 대한 편향을 줄일 수 있음
- 복잡한 가중치 결정 과정이 필요 없어 적용이 간단함
 
이 두 방법은 환경성 평가나 도시 홍수 취약성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4. 큰 경관조각, 작은 경관조각

큰 경관조각과 작은 경관조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큰 경관조각
 
- 높은 종 풍부성과 개체수 유지 가능
- 내부면적에 대한 가장자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
- 종 다양성이 높음
- 둥지를 가진 새들의 포식자 희생 빈도가 낮음
- 번식 확률과 식물의 열매 맺는 비율이 높음
- 대형동물 유지에 유리
- 내부종(임내종)의 서식지로 적합
- 환경질 보전과 완충기능에 유리
 
□ 작은 경관조각
 
- 생물의 사멸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먹이 사슬 상층에 있는 내부 종들의 보호에 불리
- 서식처 다양성 유지에 도움을 줌
- 주연부 효과(edge effect)로 다양한 서식처 제공 가능
- 특이 서식지를 제공할 가능성 있음
 
이상적으로는 큰 경관조각과 작은 경관조각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보존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작은 경관조각은 큰 경관조각의 대체물이 아니라 보완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CITES 협약 부속서 분류

CITES 협약의 부속서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속서 I
 
-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포함
- 상업적 목적의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되며, 엄격한 규제 적용
 
□ 부속서 II
 
- 현재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엄격한 규제가 없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들을 포함
-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지만 CITES 허가서 필요
-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거래량 모니터링
 
□ 부속서 III
 
- 최소한 한 국가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가 다른 CITES 당사국들에게 거래 규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종들을 포함
- 해당 종을 등재한 국가로부터의 수출에는 CITES 수출허가서 필요
-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에는 원산지증명서 필요
 
이러한 분류를 통해 CITES는 국제 거래로 인한 야생동식물의 위협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 갯벌 생태휴식제 시행 필요성

갯벌 생태휴식제 시행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갯벌 생태계 회복: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훼손된 갯벌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고 휴식을 취하게 함
 
2. 생물다양성 보존: 갯벌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개체 수를 회복시킬 수 있음
 
3. 탄소흡수원 보호: 갯벌의 중요한 탄소흡수 기능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음
 
4. 오염 정화 기능 회복: 갯벌의 자연적인 오염물질 정화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음
 
5.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갯벌 생태계 회복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6. 갯벌 가치 증대: 생태휴식을 통해 갯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갯벌 생태휴식제는 갯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7. 경관축, 통경축, 조망축

경관축, 통경축, 조망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관축
 
- 조망경관의 보존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설정된 일정 폭을 지닌 선형의 공간축
- 공원녹지, 하천, 도로, 광장, 공개대지, 농경지, 건물 사이 개방공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통경축과 조망축으로 구분됨
 
□ 통경축
 
- 인공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선형의 개방공간
-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의미
- 먼 산이나 하늘의 구름이 보이도록 시각적으로 열어주는 역할
 
□ 조망축
 
- 조망가치가 있는 특정 경관에 대한 가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직선형태의 개방공간
- 산림, 하천, 특이지형, 역사건조물, 랜드마크, 조형적 건축구조물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 조망요소까지 설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의미하기도 함
 
이러한 축들은 도시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방감을 제공하며, 주요 경관 요소들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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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도서 지정기준

특정도서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 화산, 기생화산,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섬
 
2. 생물다양성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
- 수자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섬
 
3. 야생동물 서식지 또는 도래지
- 야생동물의 서식지나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섬
 
4.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림 지역
- 자연림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섬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한 도서
- 지형이나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나 보전이 필요한 섬
 
6. 기타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도서
-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해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섬
 
이러한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들은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인정됩니다.
 

 

9. 생태면적률, 목표생태면적률, 계획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과 관련된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면적률:
-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
-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다양한 공간유형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
- 산정식: (자연지반녹지 면적 + Σ(인공화 지역 공간유형별 면적 × 가중치)) / 전체 대상지 면적 × 100(%)
 
2. 목표생태면적률: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시 개발 후 목표로 하는 생태면적률
- 개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설정되는 목표치
 
3. 계획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 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구역별로 설정한 생태면적률
- 실제 개발 계획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은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0.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작성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류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 작성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 작성:
환경부장관은 다양한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복원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요 조사들은 자연환경조사, 습지조사,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후보목록 작성 시 주요 평가 기준:
1. 훼손지의 생태가치
2. 복원 필요성
3. 사업추진 여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류:
1.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2.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3.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훼손된 습지 복원 사업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복원 사업
6. 협약등록습지 복원 사업
7. 하천법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 하천 복원 사업
8.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9. 자연공원 내 훼손지 복원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1.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 및 구성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 및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 과정:
1. 관련계획 검토: 광역생태축 및 상위계획, 유관계획 검토
2. 현황분석:
- 산림녹지축의 훼손 및 단절 실태 조사
- 토지이용 및 보전관리 실태 진단
- 주민의식조사 실시
- GIS 기반 토지평가
3. 대안마련: 핵심지역 추출, 연결성 분석, 대안 설정 및 비교
4.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안) 수립
5. 실행방안 수립
 
구성 요소:
1. 핵심지역(hub):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처
2. 연결지역(corridor): 생물이동 및 생태적 연결성 확보
3. 완충지역: 핵심지역과 연결지역 주변에 설정
4. 거점지역(sites): 핵심지역을 보완하는 소규모 생태공간
 
계획 목표:
- 핵심지역: 행정구역 면적의 최소 10% 이상
- 전체 네트워크: 행정구역 면적의 30% 수준 이상 권장
 
도시생태네트워크는 도시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중요 생태지역을 보전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자연생태지역의 파편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 비점오염원의 수질향상기법

비점오염원의 수질향상을 위한 주요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적 방법:
1. 저류시설: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
2. 인공습지: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물 정화 등 자연 습지의 정화능력을 활용
3. 침투시설: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으로 오염물질을 저감
4. 식생형 시설: 토양과 식물의 여과·흡착 작용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생태계 서식공간 제공
5. 여과형 시설: 다양한 여재를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
 
비구조적 방법:
1. 버퍼 스트립: 불투수 포장재와 수체 사이에 설치된 잔디 띠로 오염물질 흡수
2. 다공성 포장재: 주차장이나 도로에 사용하여 빗물이 지하로 침투되도록 함
3. 토지이용 규제: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관리
4. 유지관리: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로 오염물질 축적 방지
5. 교육 및 홍보: 주민들에게 비점오염 저감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 유도
 
이러한 기법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적용하면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13.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주요 특징:
 
- 1993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거의 200개국이 비준했습니다.
- 생태계, 종, 유전자원 등 모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다룹니다.
- 각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과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2003년)와 나고야 의정서(2014년)라는 두 가지 중요한 부속 협정이 있습니다.
 
CBD는 국가들이 생물다양성 목표를 정책과 개발 계획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30년까지 지구의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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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25점)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비교 설명하시오.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비교
 
목적: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에 초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에 초점
 
대상 지역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주로 법정보호지역 위주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호지역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공급·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
 
활동 유형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한적인 활동 유형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다양한 활동 유형으로 확대
 
계약 주체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주로 지역 주민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역 주민 외에도 국민신탁법인, 비영리민간기구 등으로 확대
 
보상 방식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주로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손실액 보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더 넓은 범위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증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기후변화대응숲 조성 필요성, 신청대상지, 활동내용 등을 설명하시오.

기후변화대응숲 조성에 대한 설명
 
필요성
1. 기후위기 대응: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2. 생태계 기능 향상: 도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및 기능 향상
3. 국민 삶의 질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 증진
4. 탄소흡수원 확충: 도시숲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 활용
 
신청대상지
1.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지역
2. 탄소 발생량이 많은 지역 (예: 고속도로 인접 지역, 산업단지, 공장 인근)
3. 유휴지 및 개발 가능한 도시 내·외각 지역
4. 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
 
활동내용
1. 수종 선택 및 식재:
- 탄소 흡수율과 산소 발생량이 높은 수종 선택
- 지역 특산 난대수종 등 다양한 수종 식재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뛰어난 수목 식재
 
2. 숲 조성
- 미세먼지 저감 숲, 도시열섬 완화 숲, 도시 탄소저장 숲 등 조성
- 대규모 숲 조성을 통한 생활권 미세먼지 확산 차단
 
3. 시민 참여 활동
- 나무심기 행사 개최
- 학생들의 나무 심기 및 관리 활동 참여
 
4. 관리 및 모니터링
- 지속적인 숲 관리 및 발전
- 기후변화 대응 효과 모니터링
 
5. 교육 및 홍보
- 도시숲의 중요성 알리기
-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교육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숲은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생태계교란생물의 사육 유예제도 및 수거제도를 설명하시오.

생태계교란생물의 사육 유예제도 및 수거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육 유예제도:
1. 목적: 기존에 생태계교란생물을 사육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당 생물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
2. 대상: 새롭게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종을 이미 사육 중인 사람
3. 신청 기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4. 신청 방법: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 작성
- 거주지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
5. 주의사항: 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육할 경우 처벌 가능
 
수거제도:
1. 목적: 사육 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태계교란생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대상: 주로 애완용으로 사육되던 생태계교란생물
3. 운영 방식:
- 환경부와 야생생물관리협회가 협력하여 운영
- 수거센터에서 직접 개체를 확보
- 수거된 개체는 교육, 전시 등의 용도로 활용
4. 이용 방법:
- 거주지 관할 지방환경청에 문의하여 수거센터 위치와 방법 안내 받음
- 수거센터에 직접 인계
 
이러한 제도들은 생태계교란생물의 무단 방생이나 유기를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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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차(2023 ∼ 2032년) 자연공원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자연공원 기본원칙,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설명하시오.

제3차(2023~2032년) 자연공원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
 
추진전략:
1.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2.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3.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4.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5.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파트너십) 확대
 
자연공원 기본원칙:
1.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2. 국민의 자연공원
3. 과학기반 공원 관리
4.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5. 국제(글로벌) 표준 지향 및 국제 협력 증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범위 확대: 자연공원 내외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광역 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로 전환
2. 가치 창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사회·생태가치 창출 강조
3. 정책 대상 확대: 탐방객과 공원 내 거주민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국민으로 확대
4. 협력체계 전환: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5. 과학적 관리: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공원 관리 강화
 
이 계획은 자연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이용과 과학적 관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추진기본원칙, 사업유형별 사업대상지역,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을 설명하시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기본원칙:
1. 도시 내 단절·훼손된 생태축을 우선 대상으로 함
2. 도시생태계 연속성 유지 및 생태적 기능 향상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향상과 생태적 건전성 증진에 중점
3. 환경보전계획 및 생태축 관련 정책과 부합하고 상호 연계
4. 도시환경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5.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모든 구성원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 보장 및 자연환경 전문가 참여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순응적·체계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사업유형별 사업대상지역:
1. 도시 내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
2. 도시생태계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생태적 기능 향상이 필요한 지역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총 5단계 중 설계(3단계)와 시공(4단계)을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 지정, 이용구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 지정,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이용구분: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정의: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이용구분: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용도구역:
 
정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
 
지정: 용도구역별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이용구분: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보전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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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25점)

1. 생태복원사업관련 사업을 진행 현황, 사업 후 모니터링, 유지관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개념,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를 설명하시오.

생태복원사업의 세 단계와 각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진행 현황
 
개념: 복원 계획에 따라 실제 복원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시간적 범위: 복원 활동 시작부터 완료까지
공간적 범위: 복원 대상 지역 전체
내용적 범위:
- 식재, 토양 안정화, 침입종 제거 등 실제 물리적 복원 활동 수행
- 계획된 복원 활동의 이행 여부 확인
- 단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인 관리 조정
 
2. 사업 후 모니터링
 
개념: 복원 활동 완료 후 생태계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
시간적 범위: 복원 활동 완료 직후부터 장기간
공간적 범위: 복원 대상 지역 및 대조군 지역
내용적 범위:
-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능, 서식지 구조 등 다양한 지표 모니터링
- 복원 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예상치 못한 변화나 문제점 파악
- 적응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3. 유지관리
 
개념: 복원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단계
시간적 범위: 복원 활동 완료 후 지속적으로
공간적 범위: 복원된 지역 전체
내용적 범위:
- 침입종 관리, 수문 체계 유지, 식생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 활동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응적 관리 실행
- 장기적인 생태계 변화 추적
-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생태복원사업의 단기적, 장기적 성공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식생보전등급’ 및 ‘지형보전등급’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식생보전등급의 평가항목 중 ‘분포 희귀성’, ‘식생복원 잠재성’, ‘식생구조 온전성’의 평가 요령

(2) 식생보전 등급분류 시 ‘I등급’ 및 ‘V등급’의 분류기준

(1) 식생보전등급의 평가항목 중 '분포 희귀성', '식생복원 잠재성', '식생구조 온전성'의 평가 요령
 
1. 분포 희귀성:
- 평가 대상 식물군락의 한반도 내 분포 패턴을 평가
- 분포면적이 국지적으로 좁으면 높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면 낮게 평가
 
2. 식생복원 잠재성:
- 평가 대상 식물군락이 형성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평가
- 오랜 시간이 요구되면 높게,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식물군락은 낮게 평가
- 식생 발달기원이 부영화, 식재 등에 의한 것이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3. 식생구조 온전성:
- 평가 대상 식물군락의 식생구조가 원형에 얼마나 가까운지 판정
- 삼림식생은 4층의 식생구조를 가짐
- 층위구조가 온전할수록 보전생태학적으로 높게 평가
 
(2) 식생보전 등급분류 시 'I등급' 및 'V등급'의 분류기준
 
I등급:
-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 아고산대 침엽수림
- 산지 계곡림, 하반림, 너도밤나무군락 등의 낙엽활엽수림
- 특수한 입지에 형성된 자연성이 우수한 식생이나 특이식생
 
V등급:
-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큰 초원식생
-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낮은 초원식생
- 과수원이나 유실수 재배지역 및 묘포장
- 논, 밭 등의 경작지
- 주거지 또는 시가지
- 식생이 없는 수면과 그 하안 및 호안
 
이러한 등급 분류는 식생의 자연성, 희귀성, 생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3.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 기존식생, 수변식생, 초화군락지 및 군락식재모델 적용지에서 식생관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 각 구역별 식생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식생 관리:
- 외래종 및 침입종 제거, 자생종 보호
- 필요 시 선택적 간벌을 통한 식생 구조 개선
- 토양 교란 최소화로 자연 재생 촉진
 
2. 수변식생 관리:
- 다양한 토착 수생 및 습지 식물종 식재
- 침식 방지를 위한 뿌리가 깊은 식물 선택
- 주기적인 수변 식생 건강 상태 모니터링
 
3. 초화군락지 관리:
- 다년생 초본류 중심의 다양한 종 식재
- 정기적 예초 작업을 통한 적정 높이 유지
- 개화 시기를 고려한 관리 일정 조정
 
4. 군락식재모델 적용지 관리:
- 생태적 기능과 경관을 고려한 다층구조 식재
- 식재 후 초기 집중적 관리(제초, 관수 등)
-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천이 유도
 
모든 구역 공통 관리 방법: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식생 변화 관찰
- 필요에 따른 보식 및 재식재 실시
- 외래 침입종의 지속적 제거
- 과도한 관리 지양 및 자연적 생태계 프로세스 존중
 
이러한 관리 방법을 통해 수변생태벨트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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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자연도의 정의, 등급 구분, 이의신청을 위한 자연환경조사결과 작성 목차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생태·자연도의 정의, 등급 구분, 이의신청을 위한 자연환경조사결과 작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자연도의 정의: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입니다.
 
등급 구분:
1. 1등급 권역: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2. 2등급 권역:
- 1등급 기준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2등급,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 또는 이용 대상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
 
이의신청을 위한 자연환경조사결과 작성 목차 및 내용:
 
1. 이의신청지 개요
2. 등급변경 목적 및 사유
3. 자연환경 현황
- 동·식물상
- 식생보전등급
- 지형보전등급
4. 결론 및 평가
 
조사 시 주의사항:
- 당해 또는 전년도의 조사 결과를 포함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사결과(1계절) 및 소견서 첨부
- 등급 지정 오류나 자연적 또는 적법한 토지피복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이의신청 절차는 국립생태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후 현지조사 또는 반려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추가 현지조사 및 등급 수정·보완이 이루어집니다.
 

 

5.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산정기준과 부담금반환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를 설명하시오.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산정기준과 부담금반환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금액산정기준:
 
생태계보전부담금 = 생태계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1. 생태계 훼손면적:
- 토양의 표토층 제거, 굴착, 성토로 인한 토지 형질변경 면적
- 식물 군락 제거 또는 파괴 면적
-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의 개간, 준설, 매립, 간척 면적
 
2. 지역계수:
- 용도지역과 생태·자연도에 따라 결정
- 지역계수 = (용도지역 지역계수 + 생태·자연도 지역계수) / 2
 
부담금반환사업 내용:
 
1. 개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일부를 반환받아 시행하는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2. 반환대상: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3. 반환규모: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50% 범위 이내, 사업당 7억원 내외
 
부담금반환사업 추진절차:
 
1. 수요조사 및 대상사업 선정 (환경부)
2. 반환사업 승인 신청 및 승인 (납부자 또는 대행자 신청, 환경부 승인)
3.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납부자 또는 대행자, 지자체)
4. 착공 (납부자 또는 대행자)
5. 준공 완료 및 준공 검사 (납부자 또는 대행자 준공, 환경청 검사)
6. 반환금 신청 및 산정·지급 (납부자 또는 대행자 신청, 환경부 산정·지급)
7.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산정되고 반환사업이 진행되며, 이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합니다.
 

 

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배경 및 필요성, 개념 및 주요내용, 적합성판단 절차 및 활용방안을 설명하시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대한 설명:
 
배경 및 필요성:
- 그린워싱 방지 및 녹색 프로젝트/기술에 자금 유입 유도
-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등 환경 친화적 목표 달성 지원
-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개념 및 주요내용:
- 6가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지속가능한 수자원 보존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존
- 녹색 범주와 전환 범주로 구분된 69개 세부 경제활동 포함
 
적합성판단 절차:
1. 활동 기준: 세부 녹색 경제활동 해당 여부
2. 기술 기준: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 달성을 위한 기술 사양 충족 여부
3. 무해성 기준: DNSH(Do No Significant Harm) 기준 충족 여부
4. 준수 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활용방안:
- 녹색채권 발행 시 적용
- 녹색금융 규제의 중요 요소로 활용
- 금융기관 및 산업계의 녹색사업 검증 및 녹색금융 활동 참여 지원
- 투자 및 대출 등 금융 전반으로 적용 확대 예정
 
K-Taxonomy는 2021년 12월에 발표되어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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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25점)

1. 생태복원사업의 유지관리 방법을 일반사항, 생태기반환경 관리, 식물상 및 식생관리, 서식지 관리, 복원시설물 관리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생태복원사업의 유지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항: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복원 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적응적 관리 원칙 적용
- 장기적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 이해관계자와 지역 사회 참여 유도
 
생태기반환경 관리:
- 토양 안정성 유지 및 침식 방지
- 적절한 수문 체계 관리
- 오염물질 제거 및 수질 개선
 
식물상 및 식생관리:
- 외래종과 침입종의 지속적 제거
- 필요에 따른 보식 또는 재식재
- 선택적 간벌, 가지치기 등을 통한 식생 구조와 다양성 유지
- 초본류의 정기적 예초 작업
 
서식지 관리:
- 야생동물 서식지 요구사항 고려
- 생태통로 등 야생동물 이동 시설 유지 관리
- 다양한 서식 구조 유지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복원시설물 관리:
- 생태통로, 울타리, 경고 표지판 등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및 보수
- 관찰 데크, 탐방로 등 이용 시설의 안전한 유지 관리
- 모니터링 장비와 시설 점검 및 유지
 
이러한 유지관리 방법들은 복원된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복원 사업의 특성과 목표에 맞게 적절한 관리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2. 도시 녹지를 관리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도시의 생태적, 환경적 이익을 설명하시오.

도시 녹지를 관리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도시의 생태적, 환경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질 개선: 도시 녹지의 식물들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대기질을 향상시키고 산소를 생성합니다.
 
2. 기후 조절: 녹지는 도시열섬 효과를 완화하고 도시 기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에너지 소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3. 생물다양성 지원: 녹지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며, 생태 통로로 작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과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4. 수자원 관리: 녹지는 강우를 흡수하고 유출을 줄여 홍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여과하여 수질을 개선합니다.
 
5. 탄소 흡수: 녹지의 나무와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합니다.
 
6. 소음 감소: 녹지는 도시의 소음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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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생태 특성과 대체서식지 입지선정 기준 등을 설명하시오.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생태 특성과 대체서식지 입지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개구리의 생태 특성:
- 산란지, 활동지, 동면지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 산란지는 유속이 거의 없는 정수지역, 다양한 수생식물 군락지 선호
- 1m 내외의 웅덩이 또는 수로가 필요함
- 웅덩이 및 수로에는 부들, 갈대 등 수생식물 군락지가 분포해야 함
- 움직임이 느리고 하루 최대 10m 정도만 이동함
 
맹꽁이의 생태 특성:
- 다른 양서류와 달리 물에 대한 의존도가 낮음
- 산란지 조성 시 웅덩이 수심은 50cm 내외
- 하루 최대 100m까지 이동 가능
 
대체서식지 입지선정 기준:
1. 먹이, 커버, 동면 등 요구조건 충족 지역 선정
2. 전문가의 현장답사, 향후 개발계획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고려
3. 훼손된 서식지 면적의 1.5배 이상(완충지역 포함) 확보
4. 2개 이상의 저습지를 인접하여 설치
5. 산란지에 인접한 곳에 활동지, 동면지 위치
 
입지선정 평가항목:
- 서식 기반: 지형(경사도), 수문(유량), 토양(배수여부)
- 서식 적합성: 습지조성 가능면적, 산림과의 거리, 산림생태계 건강성, 수문의 pH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이들 종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기후테크의 유형과 세부분류를 설명하시오.

기후테크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세부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린테크 (Clean Tech)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저장 장치, 건물전기화
- 에너지신산업: 가상발전소, 송배전, 분산형 에너지 공장, 에너지 디지털화
- 탈탄소에너지: 원전, SMR, 수소, 핵융합 등 대체 에너지원 발굴
 
2. 카본테크 (Carbon Tech)
- 탄소포집: 직접포집(DAC), CCUS, 생물학적 탄소제거
- 공정혁신: 제조업 공정 개선, 탄소저감 연‧원료 대체
- 모빌리티: 전기차, 차량용 배터리, 물류, 퍼스널 모빌리티
 
3. 에코테크 (Eco Tech)
- 자원순환: 자원 재활용, 폐자원 원료화, 에너지 회수
- 폐기물절감: 폐기물 배출량 감축, 폐기물 관리시스템
- 업사이클링: 친환경 생활소비제품
 
4. 푸드테크 (Food Tech)
- 대체식품: 대체육, 세포배양육, 대체유, 대체아이스크림
- 스마트식품: 음식물쓰레기 저감, 친환경 포장, 식품 부산물 활용
- 애그테크: 친환경농업, 대체비료, 스마트팜
 
5. 지오테크 (Geo Tech)
- 우주·기상: 위성 탄소관측, 모니터링, 기후감시‧예측, 기상정보
- 기후적응: 물산업, 재난 방지 시설‧시스템
 
이러한 기후테크 분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혁신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5.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2021.10)」에 의한 ‘생태하천복원의 기본방향’과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친수시설의 보조지원기준’을 설명하시오.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2021.10)」에 따른 생태하천복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2. 유역통합관리에 근거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3. 하천의 종·횡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4. 깃대종 선정 등을 통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원의 목표상을 고려합니다.
 
5. 도심 하천의 물길 회복 및 생태공간을 조성합니다.
 
6. 하천별 특성을 살립니다.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구분, 구역별 행위제한을 설명하시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구분, 구역별 행위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4.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구분: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다음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됩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3.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구역별 행위제한:
1. 핵심구역: 가장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며, 학술 조사나 생태 복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금지됩니다.
 
2.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
-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불을 놓는 행위 금지
-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금지
- 수면의 매립·간척 금지
- 토석의 채취 제한
- 소음·빛 공해 등으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금지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사 금지
 
단, 주민의 생활, 농림어업 등 생계활동, 재해 대응, 군사활동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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