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은 환경 정책과 공공 재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입니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오염을 유발한 자가 오염 방지, 제거, 피해 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1970년대 초 OECD 국가들이 환경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했습니다 - 목적은 환경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과 투자의 왜곡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 - 공공 시설이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공공 사업으로 인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 과세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원칙의 주요 차이점: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은 환경 오염에 초점을 맞추고, 수익자 부담원칙은 공공 서비스 전반에 적용됩니다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은 부정적 외부효과에, 수익자 부담원칙은 긍정적 외부효과에 주로 관련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들의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2.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3단계 추진계획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3단계 추진계획 (2024~2028)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3단계 추진계획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한반도의 생태적 연속성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목표 - 생태계 연속성 회복: 백두대간, DMZ, 해안·도서지역 등 핵심 생태축을 중심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생태계의 연결성을 강화 - 생물다양성 증진: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과 지속 가능한 생물다양성 관리 - 기후변화 대응: 생태축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협을 완화
2 세부 추진 내용
(1) 생태축 복원 확대 - 백두대간 및 정맥: - 백두대간 중심에서 주요 지맥, 광역 생태축으로 복원 대상 확대 - 연차적으로 훼손지 복원을 추진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연속성을 유지 - DMZ 일원: - 동서 연결성을 강화하며 폐군사시설 등을 복원 - DMZ 내 38ha의 산림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 해안·도서지역: - 해안림 복원을 통한 재해 방지 및 해양생태계 기능 회복 - 도서지역 고유 생태계를 고려한 자생수종 위주의 복원
(2) 도시 및 생활권 생태복원 - 도시 주변 개발 제한구역과 핵심 생태축을 대상으로 복원 사업 추진 - 생활 속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생태복원 시범사업(2024년 1개소) 후 확대 검토
(3) 갯벌 및 해양생태축 복원 - 갯벌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복원 후보지 발굴 및 확대(20개소, ~2028년) - 국제공인 염생식물 및 잘피류 조림·복원을 통해 해양생태축 연결성 개선
(4) 멸종위기종 서식지 개선 - 멸종위기종 서식지 평가와 개선을 통해 종 보전 강화 - 서천장항 국가습지와 익산 왕궁 정착농원 등 국가 선도 복원모델 창출
(5)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체계화 - 훼손지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전국 5개 권역, 매년 20%씩 조사) -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지침 마련(2024년)
3 기대 효과 - 한반도 주요 생태축의 연속성 회복으로 생물다양성과 환경 건강성 증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예방 기능 강화 -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전 기반 마련
결론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의 3단계 추진계획은 백두대간, DMZ, 해안·도서지역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복원을 확대하며,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기준: - 정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 - 특징: - 법적 근거가 있음(「환경정책기본법」) - 명확한 수치 기준으로 표현됨 - 단일 기준치를 사용 - 종합적 평가가 어려움
환경지표: - 정의: 환경에 관한 상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의 상태나 환경정책의 추진상황을 측정하는 것 - 특징: - 법적 근거가 없음 - 다양한 지표와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 - 환경기준을 보완하고 종합적 평가 가능 -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음
주요 차이점: 1 법적 근거: 환경기준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환경지표는 없음 2 표현 방식: 환경기준은 수치로, 환경지표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 3 평가 범위: 환경기준은 단일 항목 평가, 환경지표는 종합적 평가 가능 4 유연성: 환경지표가 환경기준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 가능
환경지표는 환경기준을 보완하여 더 폭넓은 환경 상태와 정책 평가에 활용됩니다
4.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합니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합니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합니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될 경우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원칙들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국민 참여, 생태적 균형 유지, 그리고 훼손된 환경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경관구조의 이질성과 종다양성의 관계
경관구조의 이질성과 종다양성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규모 이질성에서 종다양성 증가: - 다양한 서식처가 분포하면 각 서식처를 요구하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종다양성이 증가합니다 - 2가지 이상의 서식처를 필요로 하는 종의 서식이 가능해집니다
2 소규모 및 대규모 이질성에서 종다양성 감소: - 소규모 이질성: 서식종의 제한으로 종 단순화를 초래합니다 - 대규모 이질성: 각 서식처의 크기가 줄어들어 내부종이 감소하고 종다양성이 줄어듭니다
3 경관 패치의 크기와 형태가 중요: - 큰 서식처, 단일 서식처, 인접 서식처, 집중 서식처, 통로가 있는 서식처, 둥글고 완만한 형태의 서식처가 멸종 우려가 적습니다 - 큰 경관 조각은 대형동물 유지에 유리하고, 여러 개의 작은 경관 조각은 서식처 다양성 유지에 유리합니다
4 연결성의 중요성: - 섬과 섬이 녹지로 연결되어 네트워크 기능이 발휘되면 종다양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경관구조의 이질성은 종다양성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며, 중간 정도의 이질성에서 가장 높은 종다양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와 오소리(Meles leucurus)는 외형이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분류: 너구리는 개과에 속하고, 오소리는 족제비과에 속합니다[3]
2 발가락 수: 오소리는 앞뒤 모두 5개의 발가락을 가진 반면, 너구리는 4개의 발가락을 가집니다
3 발톱: 오소리의 앞발톱은 굴을 파는 데 적합하게 길고 발달했지만, 너구리의 발톱은 일반적인 개와 비슷합니다
4 발바닥 색: 오소리의 발바닥은 흰색에 가깝지만, 너구리의 발바닥은 검은색입니다
5 털 색깔: 오소리의 겉털 끝은 흰색이지만, 너구리의 겉털 끝은 검은색입니다
6 귀: 너구리의 귀가 오소리보다 큽니다
7 코 색깔: 오소리의 코는 살구색에 가깝지만, 너구리의 코는 검습니다
8 서식지: 오소리는 주로 산간지역에 서식하지만, 너구리는 산에서부터 저지대까지 다양하게 서식합니다
9 식성: 오소리는 주로 곤충이나 소형 동물을 먹는 반면, 너구리는 다양한 먹이를 먹는 전형적인 포식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통해 너구리와 오소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7.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감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 - 환경부 산하기관, 해당 지자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 생태복원 전문가,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역할: - 기본계획, 설계, 복원시공, 사후관리 등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자문과 기술검토를 수행합니다[1]
3 운영 범위: - 계획 단계에서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 설계 단계에서는 기술검토를 수행합니다 - 시공 단계에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4 운영 기간: - 계획부터 준공 시까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운영됩니다
5 운영 횟수: - 계획 시: 자문 1회 이상 - 설계 시: 기술검토 1회 이상 - 시공 시: 현장점검 2회 이상
이러한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 신데렐라종(Cinderella species)
신데렐라종(Cinderella species)
신데렐라종은 생물다양성 보전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간과되어 온 생물종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2015년 Nekaris 등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정의 - 신데렐라종(Cinderella species)은 미학적으로 매력적이고 보전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관심이나 보전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생물종을 의미합니다 -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나 우산종(umbrella species)의 기준을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재는 주목받지 못하는 종들을 포함합니다
2 특징 - 미학적 매력: 외형적으로 아름답거나 독특하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낮음 - 보전 가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종 - 소외 상태: 보전 정책이나 연구에서 우선순위가 낮아 상대적으로 간과됨
3 예시 - 아프리카 야생 당나귀(African wild ass) - 타마러우(Tamaraw, 필리핀의 소형 물소) - 피그미 라쿤(Pygmy raccoon)
이들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호랑이나 판다와 같은 카리스마종(charismatic species)에 비해 대중적 관심이 적습니다
4 신데렐라종의 중요성 - 생태계 기능 유지: 신데렐라종은 특정 서식지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보전은 생태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 보전의 균형성 확보: 대중적 관심이 높은 깃대종에만 집중된 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종의 보전을 촉진합니다 - 생물다양성 증진: 소외된 종에 대한 관심은 전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합니다
5 신데렐라종과 다른 종 개념의 차이 결론 신데렐라종은 생물다양성 보전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생태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개념은 대중적 관심이 부족한 종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이처-포지티브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자연을 복원하여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 및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넷제로(Net Zero)'와 유사하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목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개념 및 목표 - 정의: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되돌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요 목표: -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자연 손실을 멈추고,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자연을 복원 - 2050년까지: 완전한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달성
2 주요 배경 - 생물다양성 위기: - 1970년 이후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69%가 감소(WWF 보고서) - 서식지 파괴, 과잉 착취, 외래종 침입, 오염, 기후변화 등이 주요 원인 - 국제적 합의: - 2022년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CBD) 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포함 -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최소 30%를 복원하는 목표 설정
3 주요 실천 방안 - 자연자원총량제: - 자연자원의 총량을 유지하거나 증진(Net Gain)하기 위해 개발로 인한 훼손을 상쇄하거나 대체하는 제도 - 생태계서비스 강화: -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를 회복하고 활용 - 민간 부문 참여: - 기업과 금융기관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TNFD: 자연 관련 재무공개 태스크포스) - 지역사회 협력: - 지역 주민과 토착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원 활동 추진
4 기대 효과 - 생물다양성 증진: -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 복원을 통해 종 다양성을 회복 - 기후변화 대응: -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자연 기능 강화 - 경제적 이익: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으로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 확보 - 사회적 혜택: - 건강한 환경 조성을 통한 인간 복지 증진
5 네이처-포지티브와 넷제로의 차이
결론 네이처-포지티브는 단순히 자연 보호를 넘어, 자연을 경제·사회 체제에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글로벌 전략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접근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 그린커튼(Green Curtain)
그린커튼(Green Curtain)의 개념과 효과
1 정의 그린커튼(Green Curtain)은 건물 외벽이나 창가에 덩굴성 식물을 심어 커튼처럼 자라게 하는 벽면녹화 기법입니다 이는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주로 사용되는 식물: 나팔꽃, 제비콩, 풍선초, 수세미, 여주 등 덩굴식물
2 주요 효과
1 에너지 절감 - 태양광과 복사열을 차단하여 여름철 실내온도를 약 3~5℃ 낮춤 - 냉방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전기 절약 효과를 제공
2 환경 개선 -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를 냉각시키고,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흡착 -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
3 심리적 안정 및 경관 개선 - 녹색 식물은 심신 안정 효과를 제공하며, 시각적으로 더위를 덜 느끼게 함 - 삭막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소음 및 먼지 차단 - 도로변 소음을 감소시키고 먼지를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5 공간 활용 - 기존 건축물 외벽의 수직 공간을 활용해 별도의 토지 확보 없이 녹지 조성 가능 -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녹지 확장 가능
3 적용 사례 - 한국: 관악구, 수원시 등에서 공공건물, 학교, 어린이집 등에 그린커튼 설치 사업 추진 - 해외: 일본, 유럽 등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덩굴식물을 활용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에너지 절감과 도시 경관 개선에 활용
결론 그린커튼은 단순한 녹화 기법을 넘어 도시 열섬현상 완화,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1.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재식물 관리방안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재식물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20-30 원칙 적용: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 동일 속(genus) 20% 이하 - 같은 과(Family) 30% 이하로 식재
2. 자생종 우선 고려: - 신규 식재 시 자생종을 우선적으로 선택 -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식물 선정
라이다는 빛(Light)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및 검출 기술로, 레이저 펄스를 방출하고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대상의 거리, 위치, 형상 등을 3차원으로 정밀하게 파악하는 원격 탐지 기술입니다
1 라이다의 원리 - 레이저 방출: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 광을 펄스 형태로 방출합니다 - 반사광 수신: 레이저가 물체에 부딪힌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을 센서가 수신합니다 - 거리 계산: 빛이 이동한 시간(Time of Flight, ToF)을 측정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 3D 데이터 생성: 여러 방향으로 레이저를 조사(走査)하여 주변 환경의 3D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2 라이다의 구성 요소 1 이미터(Emitter): 레이저 광을 방출하는 장치 2 리시버(Receiver): 반사된 빛을 수신하는 센서 3 프로세서(Processor): 데이터를 처리하여 거리, 위치, 형상 정보를 계산하고 3D 모델로 변환
3 라이다의 주요 특징 - 고정밀도: 거리, 위치, 형상을 높은 정확도로 측정 가능 - 빠른 속도: 초당 수십만 개의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 - 넓은 범위: 넓은 시야각과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를 캡처 가능
4 라이다의 활용 분야 1 자율주행 차량 - 차량 주변 환경의 3D 지도를 생성하여 도로 표지판, 장애물, 보행자 등을 탐지 - 차선 유지 및 충돌 방지 지원
2 산림 및 생태계 조사 - 산림의 나무 높이, 밀도, 생장 상태를 정확히 측정 - 기존 조사 방식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데이터 제공 3 건축 및 도시 계획 - 건물 외벽 및 지형 데이터를 3D로 스캔하여 설계와 시공에 활용 - 도시 생태계 모니터링 및 녹지 연결성 분석
4 농업 - 농작물 생장 상태와 토양 상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농업 관리 지원
5 기후 및 대기 관측 -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 오염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측
6 로봇 공학 -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경로를 탐색하도록 지원
5 라이다의 장점과 단점
6 라이다 기술의 미래 라이다는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 도시 계획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복원 등 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더 정밀하고 비용 효율적인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생물의 동정(Identification), 분류(Classification)
생물의 동정(Identification)과 분류(Classification)는 생물학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구분됩니다:
생물의 동정(Identification)
- 정의: 생물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대상 생물 또는 표본이 속한 분류군(taxon)을 찾는 과정입니다. - 목적: 특정 생물의 정확한 분류학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방법: 1. 도감이나 검색표 등을 이용하여 비교 검토 2. 형태학적 특징 관찰 3. DNA 바코드 분석 등 분자생물학적 기법 활용
생물의 분류(Classification)
- 정의: 생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 목적: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 방법: 1. 형태학적 특징 2. 유전적 특성 3. 생태학적 특성 4. 진화적 관계 등을 고려
주요 차이점
1. 범위: 동정은 개별 생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분류는 전체 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2. 목적: 동정은 특정 생물의 이름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 분류는 생물 간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결과: 동정의 결과는 종명이나 분류군명이며, 분류의 결과는 분류체계(예: 7단계 분류체계)입니다.
현대적 접근
최근에는 DNA 바코드와 같은 분자생물학적 기법이 동정과 분류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종들도 정확하게 동정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표범장지뱀( Eremias argus )의 생태적 특징, 주요 서식지 범위와 적합한 대체서식지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표범장지뱀(Eremias argus)의 생태적 특징, 주요 서식지 범위, 적합한 대체서식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적 특징
1. 분류: 파충강 유린목 장지뱀과에 속함
2. 형태: - 몸길이 7~9cm, 꼬리 길이 7cm - 등면에 표범 무늬가 있음 3. 생활사: - 5월부터 활동 시작, 6~7월 산란, 8월 부화, 10월부터 동면 - 알은 4~6개를 낳으며 크기는 약 12mm×8mm
4. 서식 환경: - 25℃ 정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 - 주행성 특징을 보임
5. 먹이: - 작은 육상곤충, 애벌레, 거미류 등을 섭식
주요 서식지 범위
1. 해안·하천변의 특정 부분에 서식 2. 물이 잠기지 않는 지역 3. 사구지역에 형성된 초지대를 주로 이용 4. 서해안 사구, 강원도, 경상도 일원 5. 하천변 모래톱, 삼각주, 해변 중심
적합한 대체서식지 유형
1. '창출'과 '복원'보다는 '향상' 유형이 적합 - 모래 지형은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생성되므로 인위적 조성이 어려움
2. 기존 서식지 개선에 초점: - 모래톱, 해변 등 주요 서식지 보호 - 서식 면적 80m2 이상 확보
3. 서식 환경 조성: - 모래질 토양 유지 - 적절한 초지대 형성 - 25℃ 내외의 온도 유지 가능한 환경
4. 먹이원 확보: - 곤충류, 거미류 등 소형 절지동물 서식 환경 조성
5. 인간 간섭 최소화: - 산란기(6~7월) 및 부화기(8월) 동안 출입 제한
대체서식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 만들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기존 서식지의 보전과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2. 생태통로 모니터링 방법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생태통로 모니터링의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 구성 - LTE 기반 무선통신 카메라 설치 - 영상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서버 구축 -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영상 분석 시스템 개발
2. 데이터 수집 및 전송 - 생태통로에 설치된 카메라로 24시간 영상 촬영 - LTE 통신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로 전송
3. AI 기반 영상 분석 -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야생동물 종 식별 및 개체 수 파악 - 동물의 이동 패턴, 출현 빈도, 시간대별 활동 분석 - 비동물 객체 필터링으로 분석 정확도 향상
4. 데이터 관리 및 보고 - 분석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여 일일 보고서 생성 -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담당자에게 분석 결과 제공 -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한 생태통로 이용 추이 분석
5. 알림 시스템 구축 - 멸종위기종 출현 시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 전송 - 이상 행동 패턴 감지 시 자동 경고 시스템 작동
6. 시스템 확장성 - 기존 140개소의 생태통로에 순차적으로 적용 - 향후 도로 주변 야생동물 출현 감지 및 운전자 경고 시스템과 연계 가능
이러한 AI 기반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24시간 연속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생태통로의 효과적인 관리와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종 또는 개체군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중 메타개체군 개념을 적용한 복원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메타개체군 개념을 적용한 종 또는 개체군 복원방법
메타개체군(Metapopulation)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국지적 개체군(subpopulation)들이 낮은 빈도의 개체 이동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상위 개체군을 형성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서식지가 파편화된 환경에서 종의 생존과 복원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1. 메타개체군 개념을 적용한 복원방법
(1) 포획번식 (Captive Breeding) - 정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획하여 인공적으로 번식시키고, 이후 적합한 서식지에 방사. - 목적: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멸종된 지역에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 - 특징: -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상적인 복원 방식. - 예: 황새,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의 인공번식.
(2) 방사 (Reintroduction) - 정의: 복원된 개체를 기존 서식지 또는 새로운 서식지에 방출하여 자연 상태에서 정착하도록 유도. - 목적: 기존 서식지에서 사라진 종을 재도입하거나, 기존 개체군을 강화. - 특징: - 신속하게 복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 예: 여우 복원 사업에서 방사를 통한 하위 개체군 형성.
(3) 이주 (Translocation) - 정의: 멸종된 지역이나 새로운 서식지로 개체를 이동시켜 하위 개체군(subpopulation)을 형성하거나 기존 개체군의 크기를 증대. - 목적: 파편화된 서식지 간 연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식지를 확보. - 특징: - 유전자 흐름(gene flow)을 촉진하여 메타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을 높임. - 예: 산양이나 반달가슴곰의 서식지 이동 프로젝트.
2. 메타개체군 복원의 핵심 요소
1. 서식지 연결성 확보 - 국지적 개체군 간 이동 통로(생태통로, 녹지축)를 조성하여 교류를 촉진.
2. 국지적 개체군 관리 - 각 하위 개체군(subpopulation)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멸종 위험을 최소화.
3. 유전자 다양성 보전 - 유전자 흐름(gene flow)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근친교배를 방지.
4. 서식지 크기와 품질 개선 - 각 서식지가 충분히 큰 크기와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갖추도록 관리.
5. 장기 모니터링 - 복원된 개체군의 생존율, 번식률, 이동 패턴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
3. 메타개체군 복원의 장점 - 파편화된 서식지에서도 종의 생존 가능성을 높임. - 국지적 멸종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하위 개체군으로부터 재정착 가능. -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생태계 기능 회복에 기여.
4. 사례 - 반달가슴곰 복원: 백두대간 생태축 내에서 여러 하위 개체군 간 이동과 정착을 통해 메타개체군 형성. - 황새 복원: 충청남도 예산황새공원을 중심으로 인공번식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방사 및 정착 유도.
결론 메타개체군 개념은 파편화된 경관에서 종 보전과 복원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작성과 우선순위 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작성과 우선순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목록 작성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자연환경조사 2. 정밀·보완조사 및 관찰 3.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조사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 조사 -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 수생태계 현황 조사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우선순위 평가기준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는 다음 세 가지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 훼손지의 생태가치 - 일반 현황: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현황, 훼손면적, 녹지단절 등 현황 - 식생 현황: 식생 훼손 정도,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 대비 현황 등 - 물환경: 수질 상태, 개방수면 비율 등 - 토양 환경: 유기물 함량 및 토양 산성도, 토양의 경도 등 - 생태축 연결성: 생태축 단절 현황 등 - 야생생물 서식: 법정보호종 및 주요 종 출현 현황, 주요 종 분류군별 서식 조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출현 현황
2. 복원 필요성 - 복원의 시급성: 생태기능 저하 우려 또는 향후 복원 난이도 증가 가능성 - 복원 효과: 자연생태계 서비스 기능 향상 및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
3. 사업추진 여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 국공유지 비율 및 사업비 조달 계획의 적정성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등 행정절차 추진의 용이성
5. 빛 공해의 유형과 생물분류군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빛 공해의 유형과 생물분류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저감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 공해의 유형
1. 침입광(light trespass): 조명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영역까지 침투하여 피해를 입히는 현상
2. 눈부심(glare): 눈이 순응하고 있는 정도보다 강렬한 빛에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현상
3. 산란광(skyglow): 상방향으로 누출된 빛이 대기 중의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
4. 군집된 빛(light clutter):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현상
생물분류군에 미치는 영향
1. 조류: - 야간에 조명에 이끌려 등대나 선박, 건물에 충돌하는 사례 발생 -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해 번식과 사냥 타이밍을 놓치는 현상 관찰
2. 포유류: - 박쥐: 빛에 이끌려 먹잇감이 적은 곳에 둥지를 틀어 생존에 어려움 겪음 - 야행성 포유류(너구리, 사슴 등): 야간 생태계의 혼란 경험
3. 곤충: - 개체 수 뚜렷하게 감소 - 블루라이트에 이끌려 이상행동 유발 - 날개가 달린 곤충들은 비행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함
4. 양서류: - 두꺼비의 수정 성공률 급격히 낮아짐
5. 파충류: - 바다거북: 방향감각 상실로 서식지를 벗어남
6. 어류: - 포식자들에게 노출될 위험 증가
7. 식물: - 광합성 주기 교란 - 낙엽수: 비정상적인 시기에 잎의 색깔 갈변 - 철쭉류: 봄철 개화에 영향 - 단풍나무: 잎 생장률에 영향
저감방안
1. 조명기구 개선: - 상향광 억제를 위한 차광 장치(갓, 후드, 루버) 사용. - 후배광이 적은 조명기구 사용 - 측면 배광이 넓은 LED 기구로 교체
2. 차단 방법: - 차광막 또는 차광판 설치 - 창문에 차광필름 혹은 암막커튼 설치
3. 조명 설치 방법 변경: - 광원이 거주자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확산형 조명기구보다 간접조명 선택
4. 조명 관리: -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공간조명기구 조광 - 광량이 더 낮은 광원으로 교체
5. 정책적 접근: - 정부 차원의 대규모 규제 마련 - 야간 실외조명 사용 기업들에 대한 설득 - 첨단 장비를 활용한 빛 공해 정량적 측정 및 규제
1. 작성 - 목적: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됨 - 평가항목: 습지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등 70개 항목을 기준으로 환경적 가치를 평가 - 등급화: 환경가치에 따라 1등급(높음)부터 5등급(낮음)까지 구분하며, 최소지표법을 활용해 가장 높은 평가등급을 지정 - 주기: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매년 갱신
2. 활용 - 환경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활용 - 친환경적 토지이용 유도: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 - 공간정보 제공: 사용자 목적에 맞게 환경정보를 제공해 활용성을 강화
생태·자연도
1. 작성 - 목적: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됨 - 평가항목: 식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습지, 지형 등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 등급화: 1등급(보전가치 높음)부터 3등급(보전가치 낮음)까지 구분하며, 불법 훼손 시 원래 등급 유지(10년간) - 주기: 3년마다 작성하며, 필요 시 매년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
2. 활용 -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보전 및 관리지역 지정에 활용. - 정책 지원: 환경영향평가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기초자료로 사용. - 공공 열람 및 의견 수렴: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국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
공통 활용 방안 - 통합관리 도구로 사용: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생태·자연도는 통합적으로 활용되어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강화하고 친환경적 정책 수립을 지원함 -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두 지도 모두 국가 및 지방 차원의 환경보전 정책과 개발계획 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됨.
I등급 (26-30점) -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식생 -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극상림이나 고산·아고산 식생 - 희귀식물 군락지나 멸종위기종의 서식처
II등급 (21-25점) - 보전 대상 식생 - 자연식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위적 간섭의 영향이 다소 있는 식생 - 식생의 구조와 종조성이 안정된 2차림
III등급 (16-20점) - 2차 천이의 진행에 의해 회복 단계에 있는 식생 - 군락의 계층구조가 불안정하고, 종조성이 잠재자연식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조림기원 식생이지만 방치되어 자연림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회복된 경우
IV등급 (11-15점) - 인위적으로 조림된 식재림
V등급 (7-10점) - 2차적으로 형성된 초원식생(묵밭, 훼손지의 억새군락 등) - 경작지, 과수원, 묘포장 - 주거지 또는 시가지 - 식생이 없는 수면과 그 하안 및 호안
식생보전등급은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총점에 따라 최종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 등급 체계는 자연환경의 보전 가치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3. 최근 돌발적으로 대발생하는 곤충류의 발생 사례 및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최근 곤충류 대발생 사례 및 원인
대발생 사례
1. 대벌레 - 사례: 2020년 서울 은평구 봉산과 2021년 수도권 일대에서 대발생. 등산로와 산림에 피해를 주며 매년 피해 면적이 증가(2020년 19ha → 2022년 981ha). - 영향: 활엽수 잎을 갉아먹어 산림 훼손. - 원인: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부화율과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
2. 동양하루살이 - 사례: 성충이 야간 조명에 모여들며 도심 지역, 특히 한강 주변에서 피해 발생. 2023년에는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방해. - 영향: 주민 불편 및 공공시설 관리 부담 증가. - 원인: 야간 불빛에 이끌리는 습성과 깨끗한 하천 환경
3.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 사례: 2022년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발생. 현재 분포 범위가 확산 중. - 영향: 도심 지역에서 주민 불편 초래. - 원인: 따뜻해진 기후와 번식 특성
4. 노랑알락하늘소 - 사례: 2019년 제주도에서 발견된 외래종으로, 현재 제주 지역에서 정착하며 팽나무와 먹구슬나무에 피해를 줌. - 영향: 기주식물 고사 및 생태계 교란. - 원인: 따뜻한 제주 기후가 월동에 적합[
5.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 사례: 도심 지역에서 대발생하며 독성 물질로 인해 피부염 유발. - 영향: 시민 건강 위협 및 민원 증가. - 원인: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변화
대발생 원인
1. 기후변화 - 온난화로 인해 곤충의 생존율과 번식률 증가. -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월동 가능성이 높아짐
2. 도시화 - 열섬현상과 인공조명 등 도시 환경이 곤충 서식에 유리한 조건 제공
3. 외래종 유입 - 해외에서 유입된 외래종이 국내 환경에 적응하며 자생종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함
4. 생태계 교란 - 농업 및 산림 관리 부족으로 특정 곤충의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5. 환경 변화 - 식생 밀도, 영양 조건 변화 등이 곤충 개체 수 급증에 영향을 미침
대응 방안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적 방제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생태계 친화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이식을 목표로 하는 자생수목의 가이식장 부지선정 기준 및 조성방법, 가이식 후 본이식 전까지의 유지관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개발사업에서 자생수목의 재이식을 위한 가이식장 부지선정 기준, 조성방법, 그리고 유지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식장 부지선정 기준
1. 사업시행구간 내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2. 타 공정에 지장이 없고 토지이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 3. 수목의 반입 및 식재를 위한 반출 시 운반거리 최소화 4. 작업 장비의 접근성이 좋은 곳 5.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장소 6.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 지역 7. 수목 수량에 따른 충분한 소요면적 확보
가이식장 조성방법
1. 폭 10m의 포지(가식구간)와 폭 5m의 운반·접근로 및 배수로 설치 2. 중앙통로 배수로는 윗폭 1.7m, 바닥폭 1.4m로 조성 3. 간선통로 배수로는 윗폭 1.5m, 바닥폭 1.3m로 조성 4. 운반로 교차점에 흄관(φ250mm~φ500mm) 설치 5. 포지 내부는 강우 시 배수로 방향으로 약간의 경사 조성 6. 토양개량제 살포 후 15cm 이상 깊이로 경운 7. 수종별, 규격 및 수량에 따라 식재구간 구획
가이식 후 본이식 전까지의 유지관리 방법
1. 관수 관리 - 가식 직후 충분한 관수로 뿌리분 주변 공기 방출 - 정기적인 관수로 수분 유지
2. 배수 관리 - 배수로 정기 점검 및 보수로 초기 형상 유지 - 침수구간 확인 및 표면배수 개선
3. 지지대 설치 - 가이식장 외주부 수목에 가지주 또는 연결형 지주 설치
4. 계절별 관리 - 하절기: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지전정 실시 - 동절기: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으로 보온 조치
5. 병해충 관리 - 정기적인 병해충 점검 및 방제
6. 잡초 관리 - 주기적인 제초 작업 실시
7. 모니터링 - 수목의 생육상태 정기 점검 - 고사목 발생 시 신속한 제거 및 대체
8. 기록 관리 - 가식수목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 - 가식장 수목배치 도면 작성 및 업데이트
이러한 관리방법을 통해 가이식된 자생수목의 생존율을 높이고, 본이식 시 성공적인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개발사업시행 시 행정소송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한 갈등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개발사업 시행 시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갈등의 주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
1. 주민 의견수렴 절차 미흡 - 일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위법하며, 이에 기한 행정처분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2. 정보공개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부족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경우 갈등이 발생함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
1.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종 서식 사실 누락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한 작성은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2.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임의적 조정 - 평가항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 갈등이 발생함
3. 저감방안의 실효성 부족 -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실효성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 과정의 문제
1. 전문가 검토의견 누락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함
2. 검토의견서 작성 주체의 문제 - 행정기관이 작성해야 할 검토의견서를 사업주 측이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3. 조건부 동의 시 이행평가 미흡 -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조건의 이행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경우 갈등이 지속됨
사업 변경 및 재평가 관련 쟁점
1. 사업 연장 및 재협의 문제 - 사업이 연장되거나 변경될 때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여부가 쟁점이 됨
2.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요구 - 환경 변화나 새로운 정보 발견 시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요구가 갈등의 원인이 됨
거짓·부실 평가에 대한 대응
1. 거짓·부실 판정 시 제재 미흡 -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나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때의 제재 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갈등이 심화됨
2.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활용 문제 - 거짓·부실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됨
이러한 쟁점들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해하며,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과 함께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6.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절차 중 사후관리단계(모니터링, 유지관리, 사후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사후관리단계는 모니터링,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모니터링
- 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에 실시 - 목적: - 생태기반환경의 안정화 과정 관찰 - 목표종의 서식 또는 이입 여부 확인 - 도입한 식생의 활착 상태 점검 - 동·식물상의 변화 파악
- 방법: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필요 - 복원 목표 달성 여부 확인 - 생태환경의 변화 추적
유지관리
- 기간: 5년간 실시 - 목적: - 복원된 생태계의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생태적 기능 향상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
- 방법: - 순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 적용 - 생태계 변화 양상에 따라 복원 목표와 연계하여 최적의 관리 방식 선택
사후평가
- 목적: - 복원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검증 -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 방법: - 사업 추진 전후 비교를 통한 효과성 검증 - 복원 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종합적 평가
사후관리단계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성공적 완료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원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며, 향후 유사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순응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산경표와 산맥도의 차이를 비교 제시하고, 백두대간의 의미 및 보호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산경표와 산맥도의 차이
백두대간의 의미
1. 지리적 의미 -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총 길이는 약 1,400km에 달합니다 - 한반도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황해와 동해를 나누는 분수령 역할을 하며, 주요 강 유역을 구획합니다.
2. 문화적·역사적 의미 - 삼국시대에는 국경선으로, 조선시대에는 행정 경계선으로 활용되었으며, 각 지방의 언어와 풍습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연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는 산지 인식 체계입니다.
3. 생태적 의미 -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두대간 보호대책
1. 법적 보호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산림청이 협력하여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과 완충구역(핵심구역 보호를 위한 주변 지역)으로 나뉘어 지정됩니다
2. 개발행위 제한 - 국방·군사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며, 개발 규모 축소나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 3. 생태계 복원 -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강화합니다. - 생태통로 설치 등을 통해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합니다
4. 남북협력 - 남북한 공동자산인 백두대간의 통합 관리를 위해 협력을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5. 지역사회 지원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주민 및 토지 소유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유도합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크게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구분됩니다.
1. 자연형 시설 - 저류시설: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의 과정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 예: 저류지, 연못. - 인공습지: 습지의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오염물질을 제거. 예: 수생식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습지. - 침투시설: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 및 흡착작용으로 오염물질 저감. 예: 침투조, 침투도랑. - 식생형 시설: 식물의 흡수작용과 토양의 여과작용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며, 녹지 경관 제공. 예: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2. 장치형 시설 - 여과형 시설: 모래나 여과재를 이용해 강우유출수 속 오염물질을 제거. - 와류형 시설: 와류를 형성하여 기름, 부유성 물질 등을 분리. - 스크린형 시설: 망을 통해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를 제거. -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응집제를 사용해 오염물질을 침전·분리. -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미생물을 이용해 콜로이드성 및 용존성 유기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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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 기준 - 설치지역 특성 고려: 유역 특성, 토지이용 특성, 비용 적정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초기 우수 처리 가능 설계: 최소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 안정성 확보: 침수 방지를 위한 구조물 배치 및 우회시설 설치. - 시료 채취 가능 구조: 처리효과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유량 측정이 가능해야 함. - 체류시간 확보: 각 시설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 설계.
2. 자연형 시설 설치기준 - 저류시설 - 제방 여유고는 0.6m 이상으로 설계. - 유입·유출구 아래에 웅덩이 또는 사석 설치로 침식 방지. - 길이 대 폭 비율은 최소 1.5:1 이상. - 인공습지 - 얕은 습지(50%), 깊은 습지(30%), 깊은 못(20%)으로 구성. - 경사는 0.5%~1% 범위 유지. -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계를 조성하며 물 공급 대책 마련. - 침투시설 -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mm 이상이어야 함. -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위와 최소 1.2m 이상 이격. - 식생형 시설 - 길이 방향 경사는 5% 이하로 설계.
3. 장치형 시설 설치기준 - 여과형 시설 - 여과재 통과수량에 따라 여과 면적 및 깊이를 설계. - 와류형 시설 - 와류 형성을 위한 체류시간 확보 및 슬러지 준설이 가능한 구조 설계. - 스크린형 시설 - 제거 대상 물질 크기에 맞는 망 설치 및 준설 장비 반입 가능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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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등)과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설치 지역 특성과 기능에 맞춘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6.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시의 주요 문제점과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시의 주요 문제점과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문제점
1. 사업 목적 불명확: 수생태계 건강성의 훼손 원인과 해소방안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조경 중심, 친수시설 도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계 복원 효과가 미비함
2. 획일화된 복원계획: 하천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생물서식처 조성과 과도한 친수시설 도입 등 하천꾸미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
3.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미흡: 사업 완료 후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설물 유지관리가 부족하여 복원효과가 저하됨
4. 토목공사 중심의 접근: 생태적 요소가 무시되고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어 생태계 복원 목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음
5. 기존 생태계 훼손: 일률적인 호안정비와 둔치 내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등으로 기존의 양호한 하천 식생이 훼손됨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1.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중심: 하천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물리·화학·생물학적 요소들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조사하여 생태계 훼손 현황과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복원대책을 수립해야 함
2. 유역통합관리 기반 복원: 하천구역 내 특정 구간만을 고려하는 선적인 하천복원에서 벗어나, 유역 내 토지이용, 오염원 관리, 하수도 관리, 물순환, 주택·교통계획 등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하천의 종·횡적 연속성 확보: 하천 최상류에서 하류까지, 본류와 지천, 실개천까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또한 하도를 넘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필요한 하천수변까지 사업구역을 확장해야 함
4. 깃대종 선정 및 목표 설정: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생태하천복원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깃대종'을 선정하고, 이를 보전·복원하기 위한 목표 및 방법을 강구해야 함
5. 도심 하천의 물길 회복: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 물길을 복원하고, 수질개선사업 및 다양한 물 공급 방안을 도입하여 건천화된 도심하천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해야 함
6. 하천별 특성 살리기: 하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천별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 이를 보전·복원하거나 새로운 하천문화를 창출해야 함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